<앵커> 국회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기재위에서는 부동산을 비롯한 세금 문제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고, 기후에너지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졸속 국감 지적에 파행을 겪었습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승완 기자, 국감에 출석한 구윤철 부총리가 소위 '똘똘한 한 채'에 문제의식을 드러냈죠?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 혜택에 대한 부작용에 공감했습니다. [차규근 / 조국혁신당 의원 :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되고, 이 수요가 강남의 집값을 올리고, 그 효과가 '한강 벨트'로 갔다가 다시 '노도강'으로 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에 힘을 보탠 건데,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

[2025 국정감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가격상승 기대가 높은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로 인한 수익이 다시 부동산으로 몰리는 '역머니무브' 우려에 대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또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 혜택이 강남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에는 "주택 가격 형성은 다양한 요인으로 형성된다"며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인데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기 때문에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30년 가량 살았는데 공제를 줄였을 때 나타날 국민적인 공감대 등도 함께 살펴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주...

[앵커] 최근 관심이 뜨거운 3차 부동산 규제의 내용부터 앞서 보신 배당 분리과세를 둘러싼 불만까지 다양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어제(13일)에 이어 구 부총리가 부동산 세제와 관련 어떤 언급을 했나요? [기자]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항상 검토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세제는 시장의 민감도가 높다"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구 부총리는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가격을 유지하는 데 방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 혜택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구 부총리는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서도 "집 한 곳에서 20~30년을 살았는데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2025년도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 혜택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는 "내가 집을 하나 들고 있는 게 가격이 예를 들어 20억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세 채를 들고 있어 15억이라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 과세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인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며 "또 집 한 곳에 20∼30년 살았는데 공제를 줄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