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 당연히 추가해야"…금산분리 완화엔 "실용적 방안 강구" 캄보디아 범죄조직 금융 제재 방침…"신속히 부처 간 협의 마무리" 답변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강수련 임지우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빨리 차단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됐다'는 취지의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저희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주거 사다리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대출로 (주택 구입을) 뒷받침하는 방식은 주거 안정도 이루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에도 불안을 자극한다"며 "빨리 ...

[2025 국정감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는 법안 준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과 수요가 없을 거란 부정적 의견이 충돌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 관련 '올해 안에 제출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안에 담을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제도설계 초기 단계인 만큼 충분히 안전장치를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꼼꼼히 짚어보고 있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1개당 가격이 1달러로 고정된 코인으로 달러 기반 코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pdj6635@yna.co.kr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임박한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신중론이 다시 불거졌다. 금융위원회가 연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동시에, 한국은행은 통화 안정성을 이유로 단계적 허용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올해 안에 스테이블코인 법제도 체계 등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연내 법안 제출과 시행령 준비를 병행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스테이블코인 허용은)주조차익 감소...

[국감현장] 유영하 "美 지니어스법처럼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차단해야" "스테이블코인,발행, 은행이 중심돼야"…규제 샌드박스 도입 제안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최재헌 신민경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스테이블코인 관련법 '지니어스법'은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금지했다"며 "통화정책은 한 번 잘못되면 종잡을 수 없어 이자 지급은 어떤 형태로든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미국에서 통과한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막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은행이 아니고 예금자 보호 제도 대상도 아닌데, 이자를 주면 스테이블코인이 '예금 유사 상품'이 될 ...

[신간]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이 뭔데?' [신간]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이 뭔데?'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퀀트 출신 블록체인 개발자 권용진과 핀테크 디자이너 권수경이 스테이블코인의 본질과 쓰임, 기회와 리스크를 입체적으로 해부한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이 뭔데?'를 펴냈다. 공저자들은 이메일 보내듯 돈이 오가는 시대, 지갑 주소가 일상의 인사말이 되는 미래를 구체적 시나리오로 그려 보인다. 저자들이 우리가 익숙하게 믿어온 '소유'의 허상을 말한다. 은행 계좌의 숫자, 앱 속 포인트와 캐시는 대부분 특정 기업·기관이 설계한 폐쇄형 네트워크 안에서만 통용되는 사용권일 뿐이다. 왜냐하면 규칙이 바뀌면 접근이 제한되고, 때로는 계정이 동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불편을 '금융 주권'의 관점에서 다시 묻는다. 누구의 허락 없이도 내가 나의 자산을 통제할 수 있어야 진짜 소유라고. 바로 그 균열 지점에 스테이블코인이 들어온다. '이더리움'은 결국 '금융 인터넷'이다. 주주도 CEO도,...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이억원 "법은 법대로 추진, 시행령 및 후속작업 등 선행적 준비"...추진 속도 강조 與 유동수 "5가지 리스크 요인 대책" 제기엔...李 "충분한 안전장치 중요 인식" 은행 참여 컨소시엄 형태 '바람직' 지적엔...권대영 "의견 동의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올해 안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관계부처들과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다는 점도 밝혔다. 20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더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질의에 "관계부처들과 막바지 조율 단계로 연내 가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은 법대로...

정유신 교수 세계 금융구조가 바뀌고 있다. 그 출발점은 '스테이블코인 결제혁신'이다. 과거에도 결제혁신은 많았지만, 모두 은행시스템에서였다. 하지만, 이번엔 판이 다르다. 은행이 없어도 결제가 가능한 블록체인에서의 스테이블코인 혁신이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건 미국이다. 지난 7월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합법인 'GENIUS Act'를 발효시켜, 발행자 인가, 준비금 구성, 공시 등 모든 기준을 법으로 명문화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규제 사각지대로부터 합법적 금융 수단으로 편입했단 얘기다. 이어 유럽연합도 MiCA 규제를 통해 유로화 결제 토큰의 기준을 마련했고, 일본·싱가포르·홍콩도 관련 법을 발표했다. 그럼 이런 각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어떤 의미인가. 한마디로 기존 규제 틀의 강화나 개정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탄생을 뜻한다. 왜냐하면 단순한 가격이나 시장 안정뿐 아니라, '누가 발행·유통하고, 무엇으로 담보하며, 어떤 새로운 규제 틀로 관리하느냐'하는 종합적...

알리바바 등 빅테크 발행 '우려' 통제가능한 CBDC 선호 때문 중국 대형 기술기업(빅테크)들이 홍콩에서 추진하던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을 전면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부문이 통제하는 화폐 부상에 대한 중국 정부의 우려가 커지면서 규제 당국이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인 앤트그룹과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닷컴 등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계획을 잠정 중단했다. 중국인민은행과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 등 규제 당국이 사업을 진행하지 말라는 지침을 전한 직후 내려진 결정이다. 이들 기업은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토큰화된 채권 등 가상자산 연계 금융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전 세계 규제 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부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광범위한 채택이 통화정책 통제 능력을 저해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