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만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김 장관은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를 상세히 안내하는 등 국토부가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국·지역별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지난달 30일 제1차관 및 실무진이 주재한 간담회에 이어, 피해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피해자 단체는 피해 인정기준 완화,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 및 관리 강화, 피해자 간 형평성을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실질적 지원책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실질적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

전세 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 김윤덕 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0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피해 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 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 차익 일부 우선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만나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 공동담보가 설정된 모든 물건의 배당이 종료돼야 경매차익이 확정돼 공동담보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경매차익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모든 물건의 배당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부터 경매차익 일부를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자 단체,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등 실질적 지원 촉구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설명 강화 등 즉시 개선 착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 News1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피해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진행됐으며, 그동안 국토부 차관과 실무진이 진행한 논의를 이어 장관이 직접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안상미·이철빈 공동위원장)는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신속 매입 등 실질적인 지원과 최소보장제도 도입을 통한 형평성 확보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피해 회복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하며, 국토부 차원의 즉시 개선 과제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공동담보 피해자에게 경매차익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