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핀테크 지분 투자 확대 허용 방침" 10·15 대책 "장기적 주거 사다리 지원"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 금융거래 제한 고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제도의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 실용적인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출 확대보다 집값 안정이 궁극적으로 서민들에게 주거안정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산적 금융 첫걸음으로 금산분리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20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생중계 "금산분리, 실용적으로 풀어내야" 이 위원장은 "최근 여러 간담회에서 산업계 애로사항을 확인했다"며 "제도의 기본원칙을 지키며 실용적으로 당장 애로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 자본이 금융으로 흘러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일반 지주회사들의 금융 부문 투자를 막...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강화 여부와 관련해 “우선 공급대책을 충실히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대통령실이 거론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는 “원칙을 지키면서 실용적인 방법으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강화까지 갈 것인지를 묻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 대책에 공급대책을 더 충실히 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규제로 현금이 없는 이들은 집을 사기 힘들게 됐다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워낙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있기에 빨리 이것을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빨리 수요를 안정화시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인공지능(AI) 산업 분야에 한해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등 규제의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챗GPT 개발 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한 뒤였다. 삼성, SK 등 국내 관련 기업이 반도체 공장 등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적극적 투자 유치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나 지배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기업)과 금융자본(은행 등)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는 걸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초과해 소유하는 것을 막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은산분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82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금산분리 규제가 도입된 이후 시대가 변화하면서 그 적정성을 놓고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주에는 금산분리 규제 폐지와 관련한 찬반 의견을 들어봤다. [찬성]...

국정감사 이강일 의원 질의에 답변 “관계부처 협의해 실용안 만들 것” 추경호 “왜 강하게 말하냐” 비판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벼리·김은희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금산분리’ 합리화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실용적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금산분리란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회사 등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반대로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산분리 현대화’에 대한 질의에 “금산분리 문제는 오래전 한국 사회의 산·금융구조 때문에 역사적 필요성이 있어 도입됐지만, 대규모 투자를 일으켜야 하는 상황에서 합리화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며 “제도의 원칙을 지키면서 실용적으로 당장 애로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