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문을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위원장석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불법거래 수단 등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안전장치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제도설계 초기 단계인 만큼 충분히 안전장치를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꼼꼼히 짚어보고 있다"고 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조차익의 감소, 통화정책 유동성 저하, 지급결제시스템 신뢰 훼손, 금융안정 저해, 외환규제 회피 등 불법거래 수단 악용 등 여러 리스크가 있다"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

20일 정무위 국감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 계획 밝혀 “법 통과 즉시 시행토록 하위법령 병행 준비” 野 “통화정책·금융안정 훼손” 우려 제기에 이 위원장 “안전장치 중요…확장성도 함께 고려” 금융위, ‘은행 중심 컨소시엄’ 모델에 무게 ‘통화안정’ 중시하는 한은과 조율이 최대 관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용어 변경 발행·공시 등 포괄적 규율체계 담길 듯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한주형기자]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관계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다”며 “연내 (정부안을) 국...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보유나 사용에 대한 이자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제도 설계 초기 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꼼꼼하게 짚어보고 있다”며 “거의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2단계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발행과 공시, 상장 등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는 시장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이용자의 자산 보호에 초점이 맞춰지며 업계 관련 내용은 2단계 법안으로 미뤄진 바 있다. 현재 국회에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같은 2단...

답변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스테이블코인의 이자지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자 지급은 어떤 형태로든 막아야 한다'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미국의 지니어스법은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의 보유나 사용에 따른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데, 한국도 이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은행권 주도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핀테크는 기술파트너 역할만 하도록 해서 금산 분리를 지키는 한편,가상자산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자체 발행은 금지해야 한다는 등의 당부에는 "글로벌 정합성은 갖고 혁신 기회는 보장하되 안정적인 방식으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