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와 관련해 "제도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실용적으로 풀어낼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금산분리 문제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사금고로 이용하는 문제, 금융자본의 타인자본을 활용한 과도한 지배력 남용 등을 막기 위해 제도적 필요성이 있어 도입됐다"며 "점점 더 투자전쟁 속에서 합리화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5.10.20 김현민 기자 그러면서 "산업 자본이 금융자본으로 진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막았는데 실용적으로 푸는 게 관건"이라며 "금융 부문의 경우 IT에 진출하는 부분은 핀테크 등 금융 연관성이 높은 것에 대해 지분투자를 확대 허용해 가는 방침으로 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들을 어떻...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인공지능(AI) 산업 분야에 한해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등 규제의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챗GPT 개발 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한 뒤였다. 삼성, SK 등 국내 관련 기업이 반도체 공장 등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적극적 투자 유치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나 지배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기업)과 금융자본(은행 등)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는 걸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초과해 소유하는 것을 막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은산분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82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금산분리 규제가 도입된 이후 시대가 변화하면서 그 적정성을 놓고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주에는 금산분리 규제 폐지와 관련한 찬반 의견을 들어봤다. [찬성]...

국정감사 이강일 의원 질의에 답변 “관계부처 협의해 실용안 만들 것” 추경호 “왜 강하게 말하냐” 비판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벼리·김은희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금산분리’ 합리화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실용적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금산분리란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회사 등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반대로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산분리 현대화’에 대한 질의에 “금산분리 문제는 오래전 한국 사회의 산·금융구조 때문에 역사적 필요성이 있어 도입됐지만, 대규모 투자를 일으켜야 하는 상황에서 합리화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며 “제도의 원칙을 지키면서 실용적으로 당장 애로 있는...

李대통령 지시에 정부 금산분리 완화 추진 3년 전 반대했던 민주당도 규제 완화 긍정적 “은행 자금, 부동산에서 혁신기업으로 이전해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뉴스1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혁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은행의 혁신기업 출자 규제 완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한적으로 은산분리를 완화해 부동산에 쏠린 은행 자금을 혁신산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은행권이 혁신기업에 투자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산업 투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출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