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및 대출 규제' 놓고 야권 날 선 비판 이어가 野 유양하 "10·15 대책 효과 단기적일 것"...이억원 "우선 시장 안정 기반 세우고" 野 이헌승 "실효 없으면 보유세 강화냐?"...이억원 "시장 상황에 따라 나온 대책"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오전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수요 억제만이 아닌 공급 확대도 같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린벨트 완화, 양도세 완화 등 유인책 마련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고가주택 중심의 집값 급등이 퍼지면 주거사다리가 무너진다”며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등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빨리 차단해야 장기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대출을 더 일으켜서 (수요를) 뒷받침해주는 정책이 주거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을 자극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 일부(12개 지역)를 규제지역 및 토허제로 지정했다.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5억원 초과 25억원 ...

정무위, 금융위 국감…이억원 "주거 사다리 지원 방법은 대출 아닌 집값 안정" 답변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 및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를 낮춘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 기회를 차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상승을 막을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옹호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젊은이들, 신혼부부들은 '개엑스엑스(XX)'라고 얘기한다"며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은 샀고 우린 못 사게 하니 열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15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 "현 대책에 공급대책을 더 충실히 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의 마지막 수단은 보유세 강화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에둘러 답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10·15 대책이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여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지적도 잇달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차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지금 측면에서는 수요를 안정화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한 후 공급 대책도 당연히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