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정부 부동산 대책과 서울 집값 상승 책임론을 두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는 15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 해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먼저 포문을 연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0·15대책은)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정책”이라면서 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의 길을 막은 ‘서울 추방령’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규제발표를 하기 전에 서울시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했는데, 서울시는 규제지정과 관련해 실무적 차원이나 담당자들의 의견교환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국토부로부터 발표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서 ‘신중한 것이 ...

[2025 국감] 與 “토허제 해제로 갭투자 불 붙어” 맹공 오세훈 “토허제 해제, 당시 최선 선택” “10·15 대책 과도한 조치…거래 어려워”吳 한강버스 안전·특혜 의혹…오세훈 ‘반박’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최근 서울 집값 급등을 두고 여당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의 책임공방이 이뤄졌다. 여당은 지난 2월 오 시장의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오 시장은 전임 시장의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공급 절벽이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與 “토허제 해제로 갭투자 성행”…吳 “최선의 선택” 오 시장은 20일 서울 중구 시청 청사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월 13일 잠삼대청 토허제 해제와 관련해 “당시 가격 상승률, 거래량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주택 시장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사진=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관련해 여당 의원들이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자 당시로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월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비판했다. 정준호 의원은 "시장이 대선에 대한 조급함이 있어 지지율은 안 오르고 표밭인 강남권의 요구는 있었다 보니, 현상을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강남권에 유리하게 전면적인 해제를 했다가 재지정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연희 의원은 "시장이 토허제를 해제한 다음부터 소위 갭투자가 불이 붙기 시작했다"며 "강남 집값이 계속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복기왕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던 것은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현재의 서울 집값 상승과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당시 가격 상승률이나 아파트 가격추이, 거래량 추이를 보면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었고, 서울 외곽 지역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하향추세였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2월 12일 강남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으나,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각종 지표가 나오면서 해제 약 30여 일만인 3월 19일 강남3구 및 용산구에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을 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당시 하나금융연구소 등 할 것 없이 ‘하락지역이 급격히 확대돼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언론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