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부동산 과열 빨리 차단해야 서민 주거사다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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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15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지금 부동산 시장 과열이 있기 때문에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철책이라는 말이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빨리 수요를 안정화하고 부동산 시장에 안정 기금을 만들고, 공급 대책도 당연히 추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산분리 규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제도의 기본적 원칙은 지키면서 실용적인 방법으로 당장 문제가 있는 부분을 풀어낼 수 있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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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고가주택 중심의 집값 급등이 퍼지면 주거사다리가 무너진다”며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등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빨리 차단해야 장기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대출을 더 일으켜서 (수요를) 뒷받침해주는 정책이 주거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을 자극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 일부(12개 지역)를 규제지역 및 토허제로 지정했다.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5억원 초과 2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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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금융위 국감…이억원 "주거 사다리 지원 방법은 대출 아닌 집값 안정" 답변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 및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를 낮춘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 기회를 차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상승을 막을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옹호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젊은이들, 신혼부부들은 '개엑스엑스(XX)'라고 얘기한다"며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은 샀고 우린 못 사게 하니 열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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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15 부동산 대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주거 사다리를 보장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10.15 대책을 두고 "주거사다리를 걷어찬 정책"이라며, "정책을 세우랬더니 철책을 세웠다"고 비판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를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 서민 주거사다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당장 대출을 일으켜 뒷받침 해주는 게 결국에는 주거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부동산 불안을 자극했다"며 "빨리 수요를 안정화하고 부동산시장 안정기를 만든 다음, 공급대책도 당연히 추가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부동산 대책의 마지막 수단은 보유세 강화냐"고 질문하자 이 위원장은 "현 대책에 공급대책을 더 충실히 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 노력하겠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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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부동산 대책에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필요시 추가 조치" 금감원 '공공성 강화' 고민…산은, 명륜당 대출의혹은 "검사 지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신민경 정지윤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바탕으로 대책을 만들었다며, 필요시 즉각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막바지 조율 단계"라며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하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는 "어떻게 구현할지 치열하게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억원 "부동산 과열 차단…주거 사다리 보장" 20일 오전 국회 정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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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금융위 국감서 격론 이억원 “주거 사다리 지원은 대출 아닌 과열 차단하는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20일 국민의힘은 서울 및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를 낮춘 부동산 대책을 두고 “내 집 마련 기회를 차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상승을 막을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방어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젊은이들, 신혼부부들은 ‘개엑스엑스(XX)’라고 얘기한다”며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은 샀고 우린 못 사게 하니 열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고, 지역구에 전세로 산다. 집값이 또 오를까 봐 그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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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15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지금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철책이라는 말이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빨리 수요를 안정화하고 부동산 시장에 안정 기금을 만들고, 공급 대책도 당연히 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했다.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선 "제도의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 실용적인 방법으로 당장 문제가 있는 부분을 풀어낼 수 있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선 "대규모 투자를 일으켜야 하는 상황에서 합리화, 개선해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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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및 대출 규제' 놓고 야권 날 선 비판 이어가 野 유양하 "10·15 대책 효과 단기적일 것"...이억원 "우선 시장 안정 기반 세우고" 野 이헌승 "실효 없으면 보유세 강화냐?"...이억원 "시장 상황에 따라 나온 대책"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오전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수요 억제만이 아닌 공급 확대도 같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린벨트 완화, 양도세 완화 등 유인책 마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