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서 발언 10·15 대책 비판 “주택, 사기도 팔기도 어려워질 것” “정비사업 금융경색 완화안, 대출규제 청년예외 필요”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정주원 기자] 14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라허가구역으로 묶기 전 지자체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에서 10·15대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의원 질의에 오세훈 시장은 “서울에는 2~3년간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서울 전역을 묶은 것은) 과도한 조치 였다”라고 비판했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 전역에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사실상 금지되고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

20일 국회 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 [서울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하며 서울시는 대책 발표 전 정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같은 당 소속 김정재 의원이 정부의 10·15 대책에 대한 평가를 질의하자 이 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을 과도한 규제로 평가한 이유로 "예를 들어 2∼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구역이 (규제 대상에) 많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문제는 발표 이틀 전에 (정부가)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발표 직전에 유...

오 시장 “사기도, 팔기도 어려운 일이 도래할 것”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2월 잠삼대청 토허구역 해제로 폭등” 오 시장 “당시 경제 상황 따른 판단…4주만에 조치”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전역을 삼중 규제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고 20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대책을 평가해달라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한 배경에 대해 “2∼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구역이 (규제에) 많이 포함돼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문제는 발표 이틀 전 정부가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고,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은 발표 직전에 유선상 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김진아 이재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조금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대책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집 없고, 돈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 추방령'"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완전히 반해서 국민의 삶을 통제하고,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완적히 박탈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서울시와 상의했냐는 질의에 오 시장은 "투기과열지구 다음에 조정 대상 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발표하기 이틀 전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