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의견 전달했지만 직전 유선 연락"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포함됐다"며 일괄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 발표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보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달했지만, 허가구역 지정 직전에는 유선으로 연락만 왔다. 사실상 일방적 통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3년간 통계를 보면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이번 규제에 포함돼 있다"며 "현장 상황과 괴리가 있는 과도한 규제"라고 평가했다.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서울 무주택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김진아 이재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조금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대책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집 없고, 돈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 추방령'"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완전히 반해서 국민의 삶을 통제하고,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완적히 박탈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서울시와 상의했냐는 질의에 오 시장은 "투기과열지구 다음에 조정 대상 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발표하기 이틀 전에 (정...

20일 국회 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 [서울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하며 서울시는 대책 발표 전 정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같은 당 소속 김정재 의원이 정부의 10·15 대책에 대한 평가를 질의하자 이 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을 과도한 규제로 평가한 이유로 "예를 들어 2∼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구역이 (규제 대상에) 많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문제는 발표 이틀 전에 (정부가)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발표 직전에 유...

“주택가격 오르지 않은 지역도 규제” 정부 규제가 정비사업에 미칠 영향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20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10·15 대책에 대해 묻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전에 충분히 의논이 있었다면 좀 저희들(서울시)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2, 3년간 통계를 보면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포함돼 있어 과도한 조치라 본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갭투자(전세 낀 매매)는 사실상 금지됐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제한됐다. 특히 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