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금융위 국정감사 실시 “당장 대출 뒷받침 땐 부동산 불안 자극” “부동산 과열 차단이 서민 주거사다리 보장” “원화 스테이블코인엔 안전장치 필요” “가상자산 2단계법 올해 내 내놓을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김벼리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해 주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0·15 대출규제로는 부동산 과열이 잡힐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당장 대출을 더 일으켜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니 결국은 주거안정도 이루지 못하고 부동산 측면에서 불안을 자극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세대출 등 ...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pdj6635@yna.co.kr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임박한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신중론이 다시 불거졌다. 금융위원회가 연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동시에, 한국은행은 통화 안정성을 이유로 단계적 허용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올해 안에 스테이블코인 법제도 체계 등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연내 법안 제출과 시행령 준비를 병행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스테이블코인 허용은)주조차익 감소...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과 관련해 “현재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으며,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도 설계가 초기 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이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급결제나 송금 서비스는 물론, K-컬처 관련 해외 수요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단순한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활용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과 기술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유의동 의원의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콘텐츠에 조각투자하는 시대 폭발적 글로벌 팬덤 가진 K팝 원화스테이블코인 날개 달면 감상서 투자 네트워크로 전환 韓, 문화금융 허브 도약 기회 BTS 노래가 유튜브에서 재생될 때마다 전 세계 팬들이 박수를 치고, 기업들은 광고를 단다. 만약 팬들이 그 노래의 저작권을 원화로 표시된 디지털 코인으로 사고팔 수 있다면 어떨까. 최근 방한한 전 세계 시가총액 2위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Circle)의 수석이코노미스트 고든 리아오는 이 질문을 통해 한국 경제와 K컬처 산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졌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디지털 원화 결제 인프라스트럭처이자 K콘텐츠 금융화의 촉매”라고 강조했다. 현재 외국인이 한국의 음악 저작권에 투자하려면 복잡한 송금 절차와 환전, 자금세탁심사를 거쳐야 한다. 결제와 정산, 수익 분배까지 며칠이 걸린다.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면 전 세계 누구나 모바일 지갑을 통해 실시간으로 저작권을 사고팔 수 있다. 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한은 의견이 강력히 반영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 총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한은의 역할에 대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현재 현행 법체제 하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 스테이블코인 문제는 한은의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은의 의견이 강력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처럼 한은이 스테이블코인에 관해서는 그 담당자로서 전원합의제(방식으로 참여하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 혁신성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문제 외에도)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통화정책과 혁신을 고민하면 되는데 우리...

오태민 교수·김종협 파라메타 대표·최문창 유스메타 상무 강연 “비트코인은 국제 질서 관련 현상…반감기 사라질 수도” “스테이블코인 예금보다 높은 수익…리스크 통제 매력적” “가상자산 정보 비대칭성 여전…데이터 기반 예측” 16,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헤럴드머니페스타 2025’는 ‘웰스 내비게이션’ 주제로 돈의 흐름과 자산의 맥을 짚어나가는 축제의 자리로 자리잡았다. 오태민 오태버스㈜ 대표이사가 ‘크립토 제도화가 몰고올 글로벌 금융혁신’의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동현·노아름·김유진·정호원·경예은 기자]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의 올해 수익률은 주식·금 등 다른 자산 대비 높지 않다. 미국이 이끄는 규제 완화 기조 속 스테이블코인을 필두로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높은 변동성이 발목을 잡으면서다. 난이도 높다는 ‘코인 투자’의 장벽에도 ‘헤럴드머니페스타 2025’에 참여한 투자자의 열기는 가상자산으로 이어졌다. 지난 ...

[신간]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이 뭔데?' [신간]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이 뭔데?'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퀀트 출신 블록체인 개발자 권용진과 핀테크 디자이너 권수경이 스테이블코인의 본질과 쓰임, 기회와 리스크를 입체적으로 해부한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이 뭔데?'를 펴냈다. 공저자들은 이메일 보내듯 돈이 오가는 시대, 지갑 주소가 일상의 인사말이 되는 미래를 구체적 시나리오로 그려 보인다. 저자들이 우리가 익숙하게 믿어온 '소유'의 허상을 말한다. 은행 계좌의 숫자, 앱 속 포인트와 캐시는 대부분 특정 기업·기관이 설계한 폐쇄형 네트워크 안에서만 통용되는 사용권일 뿐이다. 왜냐하면 규칙이 바뀌면 접근이 제한되고, 때로는 계정이 동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불편을 '금융 주권'의 관점에서 다시 묻는다. 누구의 허락 없이도 내가 나의 자산을 통제할 수 있어야 진짜 소유라고. 바로 그 균열 지점에 스테이블코인이 들어온다. '이더리움'은 결국 '금융 인터넷'이다. 주주도 CEO도,...

정유신 교수 세계 금융구조가 바뀌고 있다. 그 출발점은 '스테이블코인 결제혁신'이다. 과거에도 결제혁신은 많았지만, 모두 은행시스템에서였다. 하지만, 이번엔 판이 다르다. 은행이 없어도 결제가 가능한 블록체인에서의 스테이블코인 혁신이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건 미국이다. 지난 7월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합법인 'GENIUS Act'를 발효시켜, 발행자 인가, 준비금 구성, 공시 등 모든 기준을 법으로 명문화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규제 사각지대로부터 합법적 금융 수단으로 편입했단 얘기다. 이어 유럽연합도 MiCA 규제를 통해 유로화 결제 토큰의 기준을 마련했고, 일본·싱가포르·홍콩도 관련 법을 발표했다. 그럼 이런 각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어떤 의미인가. 한마디로 기존 규제 틀의 강화나 개정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탄생을 뜻한다. 왜냐하면 단순한 가격이나 시장 안정뿐 아니라, '누가 발행·유통하고, 무엇으로 담보하며, 어떤 새로운 규제 틀로 관리하느냐'하는 종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