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대책을 평가해달라'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예를 들어 2~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다"면서 이같은 구역이 규제 대상에 많이 포함됐다는 점을 들어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투기과열지구·조정 대상 지역 지정 문제는 발표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발표 직전에 유선상 구두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반대란 뜻인가'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질의에 "반대"라고 답했습니다. '서울시 의견이 대책에 반영됐나'라는 질의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초기엔 수요 억제가 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당분간 안정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김진아 이재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조금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대책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집 없고, 돈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 추방령'"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완전히 반해서 국민의 삶을 통제하고,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완적히 박탈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서울시와 상의했냐는 질의에 오 시장은 "투기과열지구 다음에 조정 대상 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발표하기 이틀 전에 (정...

오세훈 "서울시 의견 전달했지만 직전 유선 연락"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포함됐다"며 일괄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 발표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보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달했지만, 허가구역 지정 직전에는 유선으로 연락만 왔다. 사실상 일방적 통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3년간 통계를 보면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이번 규제에 포함돼 있다"며 "현장 상황과 괴리가 있는 과도한 규제"라고 평가했다.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서울 무주택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오세훈 시장,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서 발언 10·15 대책 비판 “주택, 사기도 팔기도 어려워질 것” “정비사업 금융경색 완화안, 대출규제 청년예외 필요”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정주원 기자] 14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라허가구역으로 묶기 전 지자체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에서 10·15대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의원 질의에 오세훈 시장은 “서울에는 2~3년간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서울 전역을 묶은 것은) 과도한 조치 였다”라고 비판했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 전역에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사실상 금지되고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

국회 국토교통위 서울시 국정감사 10·15 대책 발표 관련 야당 질타 쏟아져 오세훈 "2~3년간 주택 가격 안 오른 곳도 포함" 규제지역은 13일, 토허구역 지정은 15일 통보 "분담금 증가, 이주비 부족으로 갈등, 사업 지연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부동산 대책이 과도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국토부로부터 발표 직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10·15대책에 대한 평가를 묻자, 오 시장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국토부, 서울시에 토허제 지정 직전 '일방 통보' 오 시장은 "사전에 충분히 의논이 있었다면 (서울시가)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며 "예를 들자면 지금 2 ~3년 통계를 내 보면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다. 그런 구역들이 지금 많이 포함돼 있어서 과도한 조치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책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집 없...

與, 토허제 해제로 집값 불장…신통기획 성과 없어 野, 과도한 수요억제…공급절벽은 전임시장 탓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최근 부동산시장 불안과 서울 아파트값 급등에 대한 책임을 놓고 여야의 상호 난타전이 이어졌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선 여야 의원들의 부동산시장 관련 질의가 주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 초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를 해제한 것이 집값 상승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이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맞대응했다. 질의에 나선 윤종오 의원(진보당)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 문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불리 강남3구 토허제를 해제한 것이 큰 요인 중 하나”라며 “지금 적극적으로 추...

서울시, 주택 관련 규제 완화 기조 강변 정부, 10·15 대책서 수요억제 총력 '따로국밥' 정책 계속…"수요자 신뢰↓"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에서 묘한 대립각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 한쪽은 가격 급등세를 잠재우기 위해 규제 강화에 집중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규제를 완화하며 공급에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중에서도 부동산 분야 관여도가 높은 서울시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수요자들의 혼란은 더 가중되는 분위기다. 시장을 둘러싼 양측 갈등이 지속될 경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더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사진=국토교통부·서울시 제공 오세훈 "토허구역 지정…일방적 통보 받아"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을 두고 "조금 과도한 규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 전망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과도한 조치’로 규정하며 서울에서 주택 매매와 전월세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10·15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로 주택을 사거나 팔기 어렵고, 전월세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허구역으로 묶었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실무자 사이에 토허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