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2년간 주민에 월 15만원, 총사업비 8867억 국비보다 큰 지방비 비중 논란…충북 제외 등 안배 한계 현금 대신 지역상품권 지급, 체감·운영비용 과제도 남아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이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지자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데일리안 = 김소희 기자] 농촌소멸 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 기본소득’ 실험이 본격화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2년간 7개 군 주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지역경제 순환 효과를 검증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비보다 지방비 비중이 큰 재정 구조와 일부 권역의 공백, 단기 운영의 한계는 초기 단계부터 과제로 지적된다. 지역별 맞춤형 모델 추진…청양·신안 등 다양한 유형 실험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인구감소지역 69개 ...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대상 30일 이상 거주 군민이면 1인당 15만원 신안 군비 자부담 5만원으로 20만원 지급 총 사업비 2년간 8867억원…국비 3278억 [세종=뉴시스]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가 선정됐다. 선정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군민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모두 1인당 15만원씩 지급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날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활력 저하에 따라서 농어촌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농어촌 소멸 위기에...

2026~2027년 7개 군 지역 거주민에 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연천군청 전경. 연천군 제공 연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경기 연천을 비롯해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지역 선정 기준은 지역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유형별 효과를 검증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조례제정 여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 도입 의지와 정책적 역량 등 시범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뒀다. 앞으로 연천군은 2022년 청산면에 전국 최초로 농촌 기...

공모 참여 49개 지차체 가운데 7개 군에 포함돼 [청양=뉴시스] 청양군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청양=뉴시스] 조명휘 기자 = 청양군이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20일 군에 따르면 전국 49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한 가운데 선정된 7개 군에 포함됐다. 도내에선 유일한 선정이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씩 2년간 지급해 농촌의 생활 안정과 소비 촉진, 지역 내 경제순환 구조 회복을 도모하는 정부 공모사업이다. 지원 예산 가운데 40%를 정부가 맡고 60%는 충남도와 군이 나눠 맡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전국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1차 서류평가를 실시해 12개 군을 선정한 뒤 17일 발표평가를 진행했다. 김돈곤 군수는 직접 청양군의 비전과 추진계획을 프레젠테이션했다. 군은 민선 8기부터 추진해온 ‘다(多)-돌봄 체계’와 ‘스마트(SMART) 범군민 운동’이 정책적으로 정착된 점이 호평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