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서 발언 10·15 대책 비판 “주택, 사기도 팔기도 어려워질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정주원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10·15대책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 실무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내용은 발표 이틀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구했지만 토허제는 발표 직전 연락했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시는 반대 의견을 사실상 담은 ‘신중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는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 구해" 야당 의원들, 국토부 향해 요식행위 의견 수렴 질타 국토부 "실수요자 위한 정책"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 서울시에 발표 직전 통보에 그치는 등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10·15대책에 대한 평가를 묻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책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집 없고 돈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 추방령"이라며 "실수요자인 서민들은 통상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전면봉쇄했다"고 지적했다. 규제 지정 관련 실무 차원이나 담당자들과 의견 교환 여부에 관해 묻자 오 시장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발표 이틀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 와서 신중한 것이 바람직하...

[2025 국감] “앞으로 거래 어려워…전월세 어려움도” “충분한 물량 공급, 민간 활성화가 지름길” 소통 진실공방도…국토부 “의견 청취했어”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발표 직전 국토교통부로부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20일 서울 중구 시청 청사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서울시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냐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토허구역 지정 전에는 유선상으로 발표 직전에 연락이 와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곳에 대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서울시, 국토부에 “토허구역 신중해야 한다” 답변 보내 오 시장 “전월세 물량 줄어 우려… 민간공급 절실" 정부가 ‘10.15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를 서울시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오세훈 시장은 서울 전역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구역 지정 전에는 발표 이틀 전인 지난 13일 국토부로부터 서면의견 청취과정이 있었으나, 이 때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묵살됐다고 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에게 “부동산 규제발표를 하기 전에 ...

국회 국토교통위 서울시 국정감사 10·15 대책 발표 관련 야당 질타 쏟아져 오세훈 "2~3년간 주택 가격 안 오른 곳도 포함" 규제지역은 13일, 토허구역 지정은 15일 통보 "분담금 증가, 이주비 부족으로 갈등, 사업 지연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부동산 대책이 과도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국토부로부터 발표 직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10·15대책에 대한 평가를 묻자, 오 시장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국토부, 서울시에 토허제 지정 직전 '일방 통보' 오 시장은 "사전에 충분히 의논이 있었다면 (서울시가)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며 "예를 들자면 지금 2 ~3년 통계를 내 보면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다. 그런 구역들이 지금 많이 포함돼 있어서 과도한 조치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책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집 없...

서울시, 주택 관련 규제 완화 기조 강변 정부, 10·15 대책서 수요억제 총력 '따로국밥' 정책 계속…"수요자 신뢰↓"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에서 묘한 대립각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 한쪽은 가격 급등세를 잠재우기 위해 규제 강화에 집중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규제를 완화하며 공급에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중에서도 부동산 분야 관여도가 높은 서울시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수요자들의 혼란은 더 가중되는 분위기다. 시장을 둘러싼 양측 갈등이 지속될 경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더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사진=국토교통부·서울시 제공 오세훈 "토허구역 지정…일방적 통보 받아"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을 두고 "조금 과도한 규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 전망에 ...

與, 토허제 해제로 집값 불장…신통기획 성과 없어 野, 과도한 수요억제…공급절벽은 전임시장 탓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최근 부동산시장 불안과 서울 아파트값 급등에 대한 책임을 놓고 여야의 상호 난타전이 이어졌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선 여야 의원들의 부동산시장 관련 질의가 주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 초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를 해제한 것이 집값 상승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이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맞대응했다. 질의에 나선 윤종오 의원(진보당)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 문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불리 강남3구 토허제를 해제한 것이 큰 요인 중 하나”라며 “지금 적극적으로 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과도한 조치’로 규정하며 서울에서 주택 매매와 전월세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10·15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로 주택을 사거나 팔기 어렵고, 전월세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허구역으로 묶었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실무자 사이에 토허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