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野 유영하 "文정부 때 27번 대책, 집값 107% 올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신민경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부동산 시장 과열을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10·15 대책의 효과가 굉장히 단기적일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27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결과는 집값을 107% 올렸고, 이재명 정부도 결과가 같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당장 대출을 더 일으켜 (주택 매매를) 뒷받침해 주는 게 주거 안정도 이루지 못하고, 부동산 측면에서 불안을 자극했다"고 진단...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20.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주택가격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액을 2억~4억원으로 제한한 정부의 10·15 대책에 대해 "서민 주거리 사다리를 걷어 찼다" "부동산 철책을 세웠다"는 비판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금 상황은 부동산 시장 과열양상이라 빠르게 차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서민 주거사다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서민, 실수요자, 청년층, 신혼부부가 어떻게 내집마련과 주거안정 기회를 넓힐 것이냐하는 부분에 대하 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지금 상황은 워낙 부동산 시장 과열양상이라 빠르게 차단하는 게 궁극적인 서민 주거 사다리를 길게 보면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유영하 "문재인 정부 27번 부동산 대책 발표, 집값 107% 올라" 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선영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 나왔는데 핵심이 규제지역 확대하고 자금공급을 대폭 축소했다는 것"이라며 "금융위가 공급 확대에 대한 고민 없이 수요만 잡겠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내놓는 게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10·15 대책의 효과가 굉장히 단기적일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27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결과는 ...

“부동산 과열 잡는 게 서민 주거 사다리 보장” “공급대책도 당연히 추가될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잇따른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과 관련해 “당장 (부동산 관련) 대출을 더 일으켜서 (주택 구매를) 뒷받침해 온 것을 보니, 결국엔 주거 안정도 이루지 못하고 부동산 측면에서 불안을 자극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6·27’ 대책과 ‘9·7’, ‘10·15’ 대책 등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서민층 부동산 구매 여력이 떨어졌다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처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빨리 차단하는 것이 길게 보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봤다”고 했다. 정부는 세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6억원으로 낮췄고, 규제...

"공급 대책은 향후 당연히 추가해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6·27 대책과 10·15 대책이 중산층의 주거 이동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에 "수요 안정화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이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를 제한하고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이동하는 중산층의 행복을 걷어찼다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에 "길게 보면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을 차단해 수요를 안정화하는 것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 대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유 의원의 주장에는 "공급 대책은 향후 당연히 추가해야 한다"며 "더 신경 쓰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20일 "워낙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양상이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차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 출석,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부모 잘 만나서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만 집을 사는 구조가 바람직한가"라는 질타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6·27 대출 규제 당시 한 달간 집값이 잡혔다가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보면 주간 상승률이 치솟았다"며 "결론적으로 한국은행이 밝혔다시피 6·27 대책의 집값 억제효과가 과거 문재인·윤석열 정부보다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집값이 ...

[2025 국정감사] "중산층 주거 사다리 걷어찼다" 비판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중산층의 주거 이동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지적과 관련해 “지금은 수요를 안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철책’을 세웠다는 말이 나온다”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지금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빨리 차단하는 것이 길게 보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봤다”고 대답했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이 위원장은 “(공급 대책은) 당연히 추가돼야 한다”며 “이 부분도 확실히 더 신경 쓰고 역량을 집중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27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결과적으로 집값...

국회 정무위, 금융위 국정감사 진행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5.10.20 김현민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현 부동산 대책에 공급대책을 더 충실히 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의 마지막 수단은 보유세 강화냐"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냐는 질의에는 "지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대책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음 6·27 대책은 대출규제, 9·7 대책은 공급대책, 이번 10·15 대책은 거래규제 제한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제일 크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이 아닌 철책"이라는 지적에 "지금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를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빨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