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다주택자 과세 형평성 고려해야 "예산기능 분리 우려 공감, 긴밀히 협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부동산 보유세 와 양도세를 포함한 세제 전반의 구조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진행한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 세제의 정합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과세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과세체계는 보유 단계 부담이 낮고, 양도 단계 세 부담이 크다"며 "이 때문에 '락인(lock-in) 효과'가 심화해 매물이 시장에 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을 들고 있으면 유리하고, 팔 때만 세 부담이 커서 시장 유동성이 막히는 구조"라며 "결국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부과하면...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당·정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 강화가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조세 원칙에 해당한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세제 개편이 “최후의 수단”이라며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가진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응능부담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이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매물 잠김 현상)가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구 부총리 "보유세 강화 응능부담" 고가주택 부담 높이면 유동성 생겨 보유세 군불때기 나선 정부 경제라인 세금 거론 부담스러운 민주당 "보유세 당 공식입장 미정" #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Lock-in Effect·매물 잠김 효과)'가 매우 크다 … 고가주택 보유에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다."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에 이어 경제사령탑인 구 부총리까지 정부 경제라인들이 잇따라 보유세 강화 취지 발언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세제개편이 가시화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 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응능부담' 원칙 강조= 구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보유세 낮아 집 안 팔아…연구용역·전문가 의견 듣고 고민할 것" "코스피 상승세, 생산적 금융 정책 덕분…기재부 개편은 안타까워" 구윤철 부총리,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 동행기자단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0.17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동행 기자단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