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독자 개발 기술인데…한수원-웨스팅하우스 '불공정 합의' 배경에 美정부 결정 있었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해 8월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은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판정을 내리고 한국 측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에 원자로를 수출하면서 미 웨스팅하우스에 원자로 1기당 1조 원이 넘는 물품·용역 구매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한국 내에서 '불공정 계약'이라는 비판이 일었던 해당 계약의 이면에는 이같은 미국 정부의 결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19일 한수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작년 8월 한수원·한전과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에 연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형 원자로' APR1400에 미국 원친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결정하고 이를 한국 측에 통보했다. 이 결정이 이뤄진 시점은 한수원이 체코 핵발전소 수출 ...

작년 8월 미 에너지부 "한수형 원자로, 미 기술 포함" 기술 판정 허성무 "핵심 사건임에도 산업부·한수원 꼼꼼 숨겨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조감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 해소 '불공정 합의'를 맺는 데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이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결정이 핵심 근거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한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원자력 수출 통제 주무 부처인 에너지부(DOE)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작년 8월 한국형 원자로 설계가 미국 원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미 에너지부는 당시 한수원·한전, 웨스팅하우스 등 이해 관계자와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서 연 비공개 회의에서 산하 국립 아르곤연구소 기술 검증 ...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를 위한 '불공정 합의'를 맺는데 '한국형 원자로가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미국 정부 결정이 핵심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수원이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허성무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작년 8월 한국형 원자로 설계가 미국 원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너지부는 당시 한수원·한전, 웨스팅하우스 등 이해관계자와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자국 기업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미 에너지부, 지난해 8월 ‘기술검증 결과’ 통보 “웨스팅하우스 파생·이전기술 포함” 답변에도 “기술자립으로 독자 수출 문제 없어” 거짓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공동취재사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협상 과정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해 8월 우리 정부에 ‘한국형 원전(APR1400)’이 웨스팅하우스 원천기술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기술검증’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원전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정부와 한수원이 “기술자립으로 독자 수출에 문제 없다”고 거짓말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19일 한수원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미 에너지부는 지난해 8월7일 ‘기술검증 결과 발표 자리’를 열고 “한국의 수출노형에 웨스팅하우스의 파생기술 또는 이전기술이 포함되어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