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지 시각 지난 16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Lock-in Effect·매물 잠김 현상)가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고가의 ...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당·정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 강화가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조세 원칙에 해당한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세제 개편이 “최후의 수단”이라며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가진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응능부담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이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매물 잠김 현상)가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해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며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 잠김 현상인 '락인 이펙트'가 굉장히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꼭 다주택뿐만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 같은 경우도 봐야 한다"며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구윤철 부총리, "보유세 강화는 응능부담" "고가주택 부담 높이면 유동성 생길 것" 보유세 본격 군불때기 나선 정부 경제라인 반면 세금 거론 부담스러운 민주당은 "보유세 당 공식입장 미정"...공급에 무게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Lock-in Effect, 매물 잠김 효과)'가 매우 크다...고가주택 보유에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에 이어 경제사령탑인 구 부총리까지 정부 경제라인들이 잇따라 보유세 강화 취지 발언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세제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 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응능부담' 원칙 강조= 구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