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TBT)가 작년 동기(3176건)보다 4.0% 증가한 3천30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기술 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TBT 협정에 따라 WTO에 관련 동향을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추가 규제 사항으로는 인도로 펌프, 압축기, 절삭기 등 기계류를 수출하려고 할 때는 인도 정부의 '기계 및 전기장비 안전' 인증을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미중 전략 경쟁, 주요국의 자국 중심 통상 정책 강화 흐름 속에서 TBT 통보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TBT 통보는 2005년까지만 해도 905건으로 1천건 미만이었지만,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연간 4천건을 넘겼습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최근 각국의 기술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다"며 "수출을 ...

1~9월 누적 3304건…4.0%↑ 美 328건 최다…中도 167건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들어 수출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별 기술규정 변화가 역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인 자국 우선주의가 기술 규제의 무역장벽화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각국이 올 1~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는 3304건으로 지난해보다 4.0% 늘어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WTO 회원국은 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기술 규정 변경 때 이를 WTO에 통보해야 한다. TBT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20년 연간 3352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역대 최다인 4337건이 됐다. 4년 새 1000건 남짓 늘어난 것이다. 이 추세라면 올해 다시 한번 역대 최대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주요국의 TBT 증가가 두드러진다. 통상 TBT 신고는 ...

평택항에 놓인 수출 차량.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1∼9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가 330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무역기술장벽 통보는 기술규정, 표준, 인증 절차를 이유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무역 장애요소다. 관세 부과처럼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기업에는 수출을 지연시키는 비관세 장벽으로 꼽힌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비롯해 주요국 중심으로 통상 정책이 강화되면서 무역기술장벽 통보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은 올해 1∼9월 328건(전년 대비 8.6% 증가)의 기술규제를 통보해 회원국 가운데 무역기술장벽 통보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도 167건의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올해 들어 미국은 자동차의 시험 운행 기준과 자동차 뒷 범퍼 및 연료탱크의 안전 규제를 신설하고, 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기준과 시험 절차 등을 개정했다. 유럽연합은 화학물질·화장품 ...

올해 1~3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TBT)는 작년 동기(3176건)보다 4.0% 증가한 3304건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기술 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TBT 협정에 따라 WTO에 관련 동향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 TBT 통보는 2005년까지만 해도 905건으로 집계되며 1000건을 밑돌았다. 그러나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연간 4000건을 넘겼다. 미·중 경쟁과 주요국의 자국 중심 통상 정책 강화 흐름 속에서 TBT 통보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자동차 시험 운행 기준, 뒤범퍼 및 연료탱크의 안전 규제를 신설하고 세탁기...

국가기술표준원, 1~3분기 TBT 건수 발표 '+4%' 3304건으로 또 역대 최고치 기록 미국·중국·EU 기술규제는 평균 11% 증가해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3분기(7~9월)까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TBT)가 3,30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 같은 기간(3,176건) 보다 4% 증가한 수치로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수출 시장 규제는 평균 11% 증가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반기 통계를 공개했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기술 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한다. 즉 TBT 통보에 따라 수출 여건이 바뀌는 것이다 TBT 통보는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가속화하면서 2008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연간 3,000건 이상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33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올해도 ...

국표원, 9월 무역기술장벽 동향…전년比 4.0%↑ 美, 가전 에너지 효율 기준 등 개정…328건 통보 인도, 내년 9월 Scheme X 시행…펌프·압축기 포함 [세종=뉴시스]2025년 9월 무역기술장벽 통보 현황 그래픽이다.(사진=TBT종합지원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올해 3분기까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3300여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9월 무역기술장벽(TBT) 동향'을 통해 3분기 누적 기술규제가 총 3304건이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3176건) 대비 4.0% 증가한 수준이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도 520건에서 578건으로 11.2%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자동차의 시험 운행 기준, 뒤범퍼 및 연료탱크의 안전 규제를 신설하고 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기준과 시험 절차를 개정했다. 이에 전년 ...

인도 기계류 인증 의무제 도입…국표원, 애로사항 신고 접수 7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7.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2025년 3분기까지 통보한 기술규제는 총 3304건으로 역대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19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기술무역장벽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다. 특히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유럽연합, 중국은 520건에서 578건으로 11.2% 증가했다. 미국은 자동차의 시험 운행 기준, 뒤범퍼 및 연료탱크의 안전 규제를 신설하고 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기준과 시험 절차를 개정하는 등 전년 대비 8.6% 증가한 328건을 통보했다. 유럽연합은 화학물질·화장품 등의 안전 및 친환경 관련 표시 기준을 개정하고 유럽연합 회원국별로 운영하던 철도 안전기준을 유럽연합 통합 안전기준으로 개정했다. 또한 이륜차와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9월 무역기술장벽 동향…전분기비 4.0%↑ 인도 Scheme X 미인증 시 기계류 내년 9월부터 수출 불가 제네바 WTO 본부.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1∼3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가 3304건으로 집계돼 동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기술 규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TBT 협정에 따라 WTO에 관련 동향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 미중 전략 경쟁, 주요국의 자국 중심 통상 정책 강화 흐름 속에서 TBT 통보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TBT 통보는 2005년까지만 해도 905건으로 1000건 미만이었지만, 이후 빠르게 증가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000건을 넘겼다.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은 11.2%(520 → 578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자동차의 시험 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