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규율하기 위한 공정위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수수료 인상률 제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공정위의 대안이 무엇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시장이 자영업자, 라이더, 배달 앱이 상생할 수 있는 혁신의 상생 플랫폼이 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체 실태 조사 결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었다며,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정부의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답변이 95.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정부 역할 부재 지적…김승원 의원 "수수료 상한제 등 실질적 개입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갑)이 14일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구조를 진단하기 위해 '최초 국회 주도 배달앱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사진은 1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참석에 질의를 이어가고 있는 김승원 의원의 모습. /사진=김성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갑)이 14일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구조를 진단하기 위해 '최초 국회 주도 배달앱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웹 조사에는 총 839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참여했으며 과도한 수수료 부담과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의존하면서도 과도한 비용 지출에 시달리고 있었다. 응답자의 98%가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44.9%는 전체 매출의 75% 이상을 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규율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아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내용이 연내에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수료 인상률 제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공정위의 대안이 무엇인가”라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었다”며 “점주들은 수수료·광고비 정책이 불공평하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수료와 광고비 인상률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공정위 자체 안을 추가해 조속히 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막을 수 있는 공정위의 대안이 무엇인가”라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자체 실태 조사 결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었다”며 “점주들은 수수료·광고비 정책이 불공평하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쇼킹한 것은 정부의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답변이 95.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것”이라며 “이들은 정부에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요구했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시장이 자영업자, 라이더, 배달 앱이 상생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