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 크면 집 팔 것” 구윤철 부총리 간담회서 밝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 작업에도 시동을 걸었다.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수도권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높은 상황에서 ‘보유세 증세’는 원하는 효과는 안 나타나고 전월세 시장을 중심으로 또 다른 부작용만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보유세 강화가 ‘재산과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적으면 적게 낸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부동산 세제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차원의 중장기 논의를 거쳐 개편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7월께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치권과 ...

구윤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세제 개편을 시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해당한다”며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아 ‘락인 이펙트’(매물 잠김 현상)가 심하다”며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의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꼭 다주택뿐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도 봐야 한다”며 “50억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으면서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

부동산 세제개편 TF, 종부세·재산세·취득세·양도세까지 종합검토 공정비율 올리고 공시가격 차등 현실화?…다주택 vs 똘똘한 한채 '쟁점' 부동산세제 개편핑(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송정은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만을 유일한 타깃으로 세제를 손보기는 어렵다. 정책의 역효과 우려도 크다. 집값상승 기대심리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유세 증세'는 집값 안정은커녕 전월세 시장을 중심으로 또 다른 부작용만 불러올 가능성도 크다. 결국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부동산 세제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큰 틀의 개편작업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폭넓게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차원의 중장기 논의를 거쳐 부동산세제 ...

19일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 세금 관련 게시물 모습.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세제를 개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해당한다”며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그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아 ‘락인 이펙트’(Lock-in Effect·매물 잠김 현상)가 심하다”며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의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꼭 다주택뿐만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도 봐야 한다”며 “50억원짜리 집 한 채 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