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에 놓인 수출 차량.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1∼9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가 330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무역기술장벽 통보는 기술규정, 표준, 인증 절차를 이유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무역 장애요소다. 관세 부과처럼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기업에는 수출을 지연시키는 비관세 장벽으로 꼽힌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비롯해 주요국 중심으로 통상 정책이 강화되면서 무역기술장벽 통보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은 올해 1∼9월 328건(전년 대비 8.6% 증가)의 기술규제를 통보해 회원국 가운데 무역기술장벽 통보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도 167건의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올해 들어 미국은 자동차의 시험 운행 기준과 자동차 뒷 범퍼 및 연료탱크의 안전 규제를 신설하고, 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기준과 시험 절차 등을 개정했다. 유럽연합은 화학물질·화장품 ...

지난 1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입 물품을 실어나르는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연합뉴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TBT)가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WTO 회원국이 올해 3분기까지 통보한 TBT는 3304건으로 전년 동기의 3176건보다 4.0% 증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기술 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TBT 협정에 따라 WTO에 관련 동향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 올해 신고된 주요 추가 규제 사항 사례로는 인도에 펌프, 압축기, 절삭기 등 기계류를 수출하려고 할 때는 인도 정부의 ‘기계 및 전기장비 안전’ 인증을 새롭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미·중 전략 경쟁, 주요국의 자국 중심 통상 정책 강화 흐름 속에서 TBT 통보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TBT 통보는 2005년까지만 해도 905건으...

1~9월 누적 3304건…4.0%↑ 美 328건 최다…中도 167건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들어 수출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별 기술규정 변화가 역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인 자국 우선주의가 기술 규제의 무역장벽화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각국이 올 1~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는 3304건으로 지난해보다 4.0% 늘어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WTO 회원국은 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기술 규정 변경 때 이를 WTO에 통보해야 한다. TBT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20년 연간 3352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역대 최다인 4337건이 됐다. 4년 새 1000건 남짓 늘어난 것이다. 이 추세라면 올해 다시 한번 역대 최대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주요국의 TBT 증가가 두드러진다. 통상 TBT 신고는 ...

올해 1~3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TBT)는 작년 동기(3176건)보다 4.0% 증가한 3304건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기술 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TBT 협정에 따라 WTO에 관련 동향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 TBT 통보는 2005년까지만 해도 905건으로 집계되며 1000건을 밑돌았다. 그러나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연간 4000건을 넘겼다. 미·중 경쟁과 주요국의 자국 중심 통상 정책 강화 흐름 속에서 TBT 통보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자동차 시험 운행 기준, 뒤범퍼 및 연료탱크의 안전 규제를 신설하고 세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