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전 사장(왼쪽)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 해소 '불공정 합의'를 맺는 데 있어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이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결정이 핵심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19일) 한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원자력 수출 통제 주무부처인 에너지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작년 8월 한국형 원자로 설계가 미국 원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 에너지부는 당시 한수원·한전, 웨스팅하우스 등 이해 관계자와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서 연 비공개 회의에서 산하 국립 아르곤연구소 기술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결정은 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2기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작년 7월 직후 이뤄졌습니다. 한수원...

작년 8월 미 에너지부 "한수형 원자로, 미 기술 포함" 기술 판정 허성무 "핵심 사건임에도 산업부·한수원 꼼꼼 숨겨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조감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 해소 '불공정 합의'를 맺는 데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이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결정이 핵심 근거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한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원자력 수출 통제 주무 부처인 에너지부(DOE)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작년 8월 한국형 원자로 설계가 미국 원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미 에너지부는 당시 한수원·한전, 웨스팅하우스 등 이해 관계자와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서 연 비공개 회의에서 산하 국립 아르곤연구소 기술 검증 ...

미 에너지부, 지난해 8월 ‘기술검증 결과’ 통보 “웨스팅하우스 파생·이전기술 포함” 답변에도 “기술자립으로 독자 수출 문제 없어” 거짓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공동취재사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협상 과정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해 8월 우리 정부에 ‘한국형 원전(APR1400)’이 웨스팅하우스 원천기술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기술검증’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원전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정부와 한수원이 “기술자립으로 독자 수출에 문제 없다”고 거짓말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19일 한수원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미 에너지부는 지난해 8월7일 ‘기술검증 결과 발표 자리’를 열고 “한국의 수출노형에 웨스팅하우스의 파생기술 또는 이전기술이 포함되어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를 받...

미 에너지부 "원자로 APR1400, 美 기술 포함" 기술 판정 웨스팅하우스 '대리 신고' 거부하면 체코 수출 무산 위기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조감도. 사진=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불공정 합의'의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지적재산권 판정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해 8월 한국형 원자로 APR1400 설계가 미국 원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결정은 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2기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직후 이뤄졌으며 미 에너지부는 한수원, 한전, 웨스팅하우스 관계자 등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에서 국립 아르곤연구소의 기술 검증 결과를 토대로 판정을 통보했다. 당초 한수원은 'APR1400'이 한국의 독자 개발 모델로 미국 수출 통제 대상이...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를 위한 '불공정 합의'를 맺는데 '한국형 원자로가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미국 정부 결정이 핵심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수원이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허성무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작년 8월 한국형 원자로 설계가 미국 원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너지부는 당시 한수원·한전, 웨스팅하우스 등 이해관계자와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자국 기업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韓 독자 개발 기술인데…한수원-웨스팅하우스 '불공정 합의' 배경에 美정부 결정 있었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해 8월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은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판정을 내리고 한국 측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에 원자로를 수출하면서 미 웨스팅하우스에 원자로 1기당 1조 원이 넘는 물품·용역 구매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한국 내에서 '불공정 계약'이라는 비판이 일었던 해당 계약의 이면에는 이같은 미국 정부의 결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19일 한수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작년 8월 한수원·한전과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에 연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형 원자로' APR1400에 미국 원친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결정하고 이를 한국 측에 통보했다. 이 결정이 이뤄진 시점은 한수원이 체코 핵발전소 수출 ...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을)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 관련 자료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가 외교 성과를 앞세워서 추진한 체코 원전 수주가 장기 보증·의무구매·기술료 등 악조건을 포함한 종속형 계약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우영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체코 원전 1기당 4억 달러 규모의 보증 신용장(L/G)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급된 보증 신용장이 두 건이기에 총 8억 달러(약 1조 원)에 이르며, 금융권 통상 수수료(연 3%)를 적용할 경우 연 324억 원, 10년 최대 비용 3,240억 원이 발생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에 따라 원전 1기당 6억5000만 달러의 물품·용역 의무구매와 1억7500만 달러의 기술료가 부과돼 2기 합계 총 16억5000만 달러(약 2조2000억 원)의 고정비용 지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실은 "...

작년 8월 미 에너지부 "한수형 원자로, 미 기술 포함" 기술 판정 허성무 "핵심 사건임에도 산업부·한수원 꼼꼼 숨겨와" 한수원은 지난 6월 4일(현지시간)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본계약을 발주사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조감도. 한수원 제공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 해소 '불공정 합의'를 맺는 데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이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결정이 핵심 근거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한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원자력 수출 통제 주무 부처인 에너지부(DOE)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작년 8월 한국형 원자로 설계가 미국 원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미 에너지부는 당시 한수원·한전, 웨스팅하우스 등 이해 관계자와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서 ...

국감서 전대욱 부사장 "기술 독립 혼용 있었다" 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수출 시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협력 없이 독자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다. 20일 강원 고성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대욱 한수원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은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동안 한수원이나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독자 기술로 수출 가능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합의서 전문에 '한국형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느냐"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한수원이)기술 독립을 강변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전 부사장은 "기술 독립이라는 용어를 혼용한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수출 과정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정상 체코를 제외한 유럽 진출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 부사장은 "(유럽 원전 시장의 독자 진출은) 협정...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유럽 단독진출 불가와 고액의 기술료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비밀협약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20일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서 전문에 한국형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또 '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는 한국형 원전에 미국 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한 미국 에너지부의 결정에 따라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통한 미국 수출 통...

전대욱 한수원 부사장, 산자중기위 국감서 답변 합의서에 미국 수출통제 절차 준수 필요 '명시' 한수원 "기술 독립 용어 혼용…수출 부분 한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 황주호 전 사장이 눈을 감고 있다. 2025.10.16. kkssmm99@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이 원전 수출 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협력 없이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독자 수출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전 부사장은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비공개 보고를 바탕으로 "그동안 한국전력공사나 한수원이 독자 기술로 독자 수출 가능하다고 강변했던 게 전혀 사실이...

전대욱 한수원 부사장, 산중위 국감서 답변 합의서에 미국 수출통제 절차 준수 필요 '명시'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 황주호 전 사장이 눈을 감고 있다.ⓒ뉴시스 [데일리안 = 임은석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수출 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협력 없이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독자 수출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20일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비공개 보고를 바탕으로 "그동안 한국전력공사나 한수원이 독자 기술로 독자 수출 가능하다고 강변했던 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합의서 전문에 '한국형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지요"라고 물었다. 이에 전대욱 한수원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은 "그렇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