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출 가능한 서울 주택 15% 실수요자에 과도한 옥죄기 논란 [서울경제] 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이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할당량을 초과해 연말 ‘대출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10·15 대책’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역시 고가 대출 한도를 적용받는 데다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을 위한 6억 원 이하 주택 비중은 서울 기준 15%에 불과해 정부가 과도하게 실수요자를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14일 현재 연간 한도(9102억 원)를 수천억 원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과 NH농협은 지난달 기준 연간 한도를 소진했고 KB국민은행은 이르면 다음 달 한도가 다 찬다. 우리은행은 11월과 12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지점당 10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무주택자와 집이 한 채뿐인 실수요자들이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서울 마포와 성동 등 중상급지만 해도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은행 "실수요자나 투기세력이나 똑같은 규제…대출상담 중단 속출" 자고나면 바뀌는 규제에 혼란…생애최초구입·비주택담보대출 문의 빗발 잇단 규제에 1주택·무주택자도 발묶여…주담대 6억 줄기도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2025.8.10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한지훈 민선희 기자 =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6·27, 10·15 등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를 줄줄이 내놓으면서, 금융소비자들은 유례없는 '대출 절벽'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집이 한 채뿐이거나 아예 없는 실수요자들조차 교육·결혼 등으로 집을 갈아타거나 새로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출로 집값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의 자금 계획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연소득 1.3억 부부, 5개월새 주담대 6억→4.4억…10억대 아파트도 포기 잇단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대출 한도가 불과 몇 달 새 크게 줄어든 탓에,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원을 넘어도 서울 안에서 10억원대 ...

대출모집인 대출도 중단 잇따라…5대 은행 이달 가계대출 1.5조원↑ 당국 압박에 연말 총량 관리 비상…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한지훈 민선희 기자 =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대출 문턱을 점차 높이고 있다. 여러 시중은행이 대출모집인 채널을 통한 가계대출 신청을 막은 데 이어, 지점당 주택담보대출 취급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묶는 은행도 나왔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개별 대출 한도가 줄어든 가운데, 연말로 갈수록 은행의 대출 여력까지 줄면서 '대출 절벽'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은행 지점당 주담대 월별 10억 제한…모집인 채널도 줄줄이 막혀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올해 11월과 12월 영업점별 부동산금융상품(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판매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영업점 한 곳에서 11월과 12월 실행분 부동산금융상품은 각각 10억원 규모만 판매할 수 있다는 뜻으로, 사실상 적게는 대...

[은행권 대출절벽 현실화] 생애최초 구매자도 한도규제 적용 소득 1억 넘어도 10억 집 못갈아타 市銀 모집인 통한 대출 사실상 중단 2금융권 신용대출도 27%나 급감 [서울경제] 정부가 ‘10·15 대책’을 발표하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정을 위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LTV가 유지됐다. 디딤돌대출은 LTV 70%, 보금자리론은 생애최초와 실수요자 기준으로 LTV 70%가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문제는 주택 가격이다. 디딤돌은 집값이 5억 원, 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의 주택만 대출 대상이다. 부동산 중개 업체 집토스가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 9월까지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비중은 15.8%다. 기존 강남 3구와 용산 이외의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LTV가 70%에서 40%로 강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책대출로 살 만한 집이 없다는 뜻이다. 이...

복지기금으로 무이자 대출, LTV·DSR 산정 안돼 1억으로 10억짜리 집 매수···10·15 규제 무력화 빗썸도 최대 1억원 지원 "모니터링해야" 목소리 두나무 로고. 사진 제공=두나무 [서울경제]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최근 집값 억제를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억 원대 사내대출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 대상 복지성 대출을 통해 일부 기업의 직원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상 특혜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가상화폐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최근 주택 구입이나 전세 계약 관련 무이자 사내대출 한도를 직원당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나무는 자체적인 대출 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한도 및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해당 대출은 은행이 아...

상반기엔 1.8조 지지부진 하반기 넉달만에 7.7조 늘어 정부, 기업금융 지원 요구에 5대 시중은행도 적극 호응 높은 부실 비중 부담될수도 올해 하반기 들어 주요 은행에서 중소기업 대출이 7조7000억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개월이 채 안 되는 시기에 올해 상반기 증가액의 4배에 달한다. 이재명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생산적 금융 비중을 높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한 것을 따른 결과다. 은행으로서도 가계대출에서 줄어든 수익 감소를 기업금융에서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실 여신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지적된다. 20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따르면 올 하반기 들어 10월 17일까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대출은 7조6774억원 순증했다. 지난 상반기 1조8578억원 증가하는 데 그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만 봐도 하반기 들어 1조3315억원이 늘어났다. ...

[6·27대책 전후 은행 대출 분석해보니] 대출 수요 억제[하기 위해 가산금리 상향 스트레스DSR 도입에 비우량차주 대출↓ 평균 신용점수 942.6→950점으로 오르고 주담대 금리는 연 3.942→4.058% 상승해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대책 이후 은행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와 금리가 모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면서 은행이 수요 억제를 위해 가산금리를 올린 영향 때문이다. 통상 신용점수가 높은 초우량 차주는 부실 가능성이 작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데 이번 정부의 규제에선 시장의 원리 무시한 채 전체 차주의 금리를 모두 올린 것이다. 이런 기현상으로 금리인하기에도 예대마진을 유지한 은행으로선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이자놀이’라는 국민적 비판 여론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자놀이’ 비판 여론 피하기...

<기자> 연말을 앞두고 은행들이 가계대출 문턱을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개인별 대출 한도가 축소된데다, 연말로 갈수록 은행의 대출 여력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은행은 오는 11월과 12월 영업점별 부동산금융상품 판매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가 6억 원임을 고려하면, 한 달에 1~2건만 취급해도 한도에 도달하는 셈입니다. 그동안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 실적에 따라 차등 배정하던 한도를 일괄 10억 원으로 묶은 건데요. 대출 쏠림 현상을 막고, 연말 대출 관리를 보다 타이트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일부 은행들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접수도 중단했습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연말까지 신규 접수를 막았고, 농협은행 역시 11월 실행분은 이미 마감된 상태입니다. 은행권이 일제히 대출을 죄자, 자금 수요는 예·적금담보대출(예담대)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예담대는 말 그대로 고객이 맡긴 예금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