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미 에너지부 "한수형 원자로, 미 기술 포함" 기술 판정 허성무 "핵심 사건임에도 산업부·한수원 꼼꼼 숨겨와" 한수원은 지난 6월 4일(현지시간)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본계약을 발주사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조감도. 한수원 제공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 해소 '불공정 합의'를 맺는 데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이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결정이 핵심 근거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한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원자력 수출 통제 주무 부처인 에너지부(DOE)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작년 8월 한국형 원자로 설계가 미국 원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미 에너지부는 당시 한수원·한전, 웨스팅하우스 등 이해 관계자와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서 ...

작년 8월 미 에너지부 "한수형 원자로, 미 기술 포함" 기술 판정 허성무 "핵심 사건임에도 산업부·한수원 꼼꼼 숨겨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조감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 해소 '불공정 합의'를 맺는 데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이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결정이 핵심 근거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한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원자력 수출 통제 주무 부처인 에너지부(DOE)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작년 8월 한국형 원자로 설계가 미국 원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미 에너지부는 당시 한수원·한전, 웨스팅하우스 등 이해 관계자와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서 연 비공개 회의에서 산하 국립 아르곤연구소 기술 검증 ...

김동철 한전 사장(왼쪽)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 해소 '불공정 합의'를 맺는 데 있어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이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결정이 핵심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19일) 한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원자력 수출 통제 주무부처인 에너지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작년 8월 한국형 원자로 설계가 미국 원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 에너지부는 당시 한수원·한전, 웨스팅하우스 등 이해 관계자와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서 연 비공개 회의에서 산하 국립 아르곤연구소 기술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결정은 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2기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작년 7월 직후 이뤄졌습니다. 한수원...

미 에너지부, 지난해 8월 ‘기술검증 결과’ 통보 “웨스팅하우스 파생·이전기술 포함” 답변에도 “기술자립으로 독자 수출 문제 없어” 거짓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공동취재사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협상 과정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해 8월 우리 정부에 ‘한국형 원전(APR1400)’이 웨스팅하우스 원천기술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기술검증’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원전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정부와 한수원이 “기술자립으로 독자 수출에 문제 없다”고 거짓말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19일 한수원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미 에너지부는 지난해 8월7일 ‘기술검증 결과 발표 자리’를 열고 “한국의 수출노형에 웨스팅하우스의 파생기술 또는 이전기술이 포함되어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를 받...

미 에너지부 "원자로 APR1400, 美 기술 포함" 기술 판정 웨스팅하우스 '대리 신고' 거부하면 체코 수출 무산 위기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조감도. 사진=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불공정 합의'의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지적재산권 판정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해 8월 한국형 원자로 APR1400 설계가 미국 원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결정은 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2기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직후 이뤄졌으며 미 에너지부는 한수원, 한전, 웨스팅하우스 관계자 등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에서 국립 아르곤연구소의 기술 검증 결과를 토대로 판정을 통보했다. 당초 한수원은 'APR1400'이 한국의 독자 개발 모델로 미국 수출 통제 대상이...

韓 독자 개발 기술인데…한수원-웨스팅하우스 '불공정 합의' 배경에 美정부 결정 있었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해 8월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은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판정을 내리고 한국 측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에 원자로를 수출하면서 미 웨스팅하우스에 원자로 1기당 1조 원이 넘는 물품·용역 구매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한국 내에서 '불공정 계약'이라는 비판이 일었던 해당 계약의 이면에는 이같은 미국 정부의 결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19일 한수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작년 8월 한수원·한전과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에 연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형 원자로' APR1400에 미국 원친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결정하고 이를 한국 측에 통보했다. 이 결정이 이뤄진 시점은 한수원이 체코 핵발전소 수출 ...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을)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 관련 자료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가 외교 성과를 앞세워서 추진한 체코 원전 수주가 장기 보증·의무구매·기술료 등 악조건을 포함한 종속형 계약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우영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체코 원전 1기당 4억 달러 규모의 보증 신용장(L/G)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급된 보증 신용장이 두 건이기에 총 8억 달러(약 1조 원)에 이르며, 금융권 통상 수수료(연 3%)를 적용할 경우 연 324억 원, 10년 최대 비용 3,240억 원이 발생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에 따라 원전 1기당 6억5000만 달러의 물품·용역 의무구매와 1억7500만 달러의 기술료가 부과돼 2기 합계 총 16억5000만 달러(약 2조2000억 원)의 고정비용 지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실은 "...

작년 8월 미 에너지부 “한수형 원자로, 미 기술 포함” 판정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체코 원전 합의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를 맺는 데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이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결정이 핵심 근거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한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DOE)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8월 한국형 원자로 설계가 미국 원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미 에너지부는 당시 한수원·한전, 웨스팅하우스 등 이해 관계자와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에서 산하 국립 아르곤연구소 기술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결정은 한수...

美 웨스팅하우스 없인 원전 독자 수출 한계…지난해 8월 인지 한전사장 "불리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여…불가피한 측면 있어" 황주호 전 사장 "웨스팅하우스 불공정 합의?…사과할 일 아니야" [정선=뉴시스] 홍춘봉 기자 = 20일 강원랜드 현장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의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강원랜드 제공)2025.10.20.casinohong@newsis.com [세종=뉴시스]김동현 손차민 기자 = 20일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한국수력원자력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 의혹과 관련해 협의 없이 원전을 독자 수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수원은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으로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했다는 비판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수원이 수익성보단 리스크 부담이 더 큰 상황임을 공식화했다. 김동철 한...

전대욱 한수원 부사장, 산자중기위 국감서 답변 합의서에 미국 수출통제 절차 준수 필요 '명시' 한수원 "기술 독립 용어 혼용…수출 부분 한계" 김동철 사장 "WEC와 IP 합의…불리하게 체결" 김동섭 사장 "대왕고래 실패했지만 중단아니다" 석유公, 낮은 투자 회수율 하베스트 탐사 '사과' 대왕고래 용역사 선정 부실 논란…"규정 살피겠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후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5.10.16. kkssmm99@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의 협력 없이 독자적인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수원은 이런 사실을 지난해 8월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 부사장은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국감현장]"해외 시장 진출 위해 장애물 해소하는 불가피성도 있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0일 강원랜드의 하이원그랜드호텔에서 강원랜드를 비롯한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나서고 있다. 2025.10.20./뉴스1 2025.10.20/뉴스1 ⓒ News1 신관호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과 미국의 원자력 수출 통제 절차로 인해 독자 원전 수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에게 "한전이나 한수원이 독자 기술로 원전 독자 수출 가능하다고 강변했던 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비공개 보고를 받아 확인했다"고 말했다. 불공정 계약 논란은 윤석열 정부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추진하는 과정에...

20일 국감, 김정호·송재봉 의원 질타 속 "지난해 8월 인지... 체코 수출 위해 불가피" 해명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의 협력 없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사진은 황주호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의 답변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의 협력 없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수원이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동안 정부와 공기업이 내세워 온 '독자 수출'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전 부사장은 20일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