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가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 잠김 현상이 크다며 팔 때 비용이 비싸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며 꼭 다주택자뿐 아니고 고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도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보유세 강화를 쉽게 해선 안 되는 만큼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라며 취득과 보유, 양도 단계에서 어떻게 맥락적 일관성을 끌고 갈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 총리는 또 최근 코스피가 3천7백 선을 돌파한 것을 두고 정부가 자본시장 가치와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전략과 정책을 쓰고 있다고 평...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당·정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 강화가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조세 원칙에 해당한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세제 개편이 “최후의 수단”이라며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가진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응능부담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이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매물 잠김 현상)가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보유세 낮아 집 안 팔아…연구용역·전문가 의견 듣고 고민할 것" "코스피 상승세, 생산적 금융 정책 덕분…기재부 개편은 안타까워" 구윤철 부총리,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 동행기자단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0.17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동행 기자단 간담회...

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선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Lock-in Effect·매물 잠김 현상)가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가의 집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