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보유세 낮아 집 안팔아" 김병기 "당 공식적 입장 안나와" 정부는 수요 억제에 힘 싣는데 민주당은 지방선거 걱정에 '신중' 당정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두고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낮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며 관련 세제를 개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세금을 건드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부동산 수요 억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정부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신경 써야 하는 여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다. 그는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응능부담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맡게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인데, 보유세를 부담할 여력이 되는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더 많이 과세해...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가 지난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밝힌 바 있는데요. 경제 수장인 구윤철 부총리가 고가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의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 등 거래세는 낮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에 대해, 시기와 지역을 포함한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 계획을 올해 안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구윤철 부총리가 현지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 잠김 현상이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도세가 높아 집주인들이 '팔면 손해'라고 생각하다 보니 매물이 줄고, 이로 인해 가격이 오른다는 진단입니다. 그러면서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라며 "미국처럼 재산세를 1% ...

[앵커]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당장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가 낮다" 그러면서 세제를 납세자의 능력에 맞게 조정하는 '응능부담' 원칙을 언급했는데요. 정부가 처음으로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조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하겠다"며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현지시간 지난 16일 미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 잠김이 굉장히 크다"며 "보유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지난 15일)] "연구용역,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연구용역을 언급했었는데 이번엔 구체적인 비율까지 예로 들었습니다. "미국처럼 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應能負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 잠김 현상이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꼭 다주택뿐만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도 봐야 한다”며 “50억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그...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당·정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 강화가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조세 원칙에 해당한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세제 개편이 “최후의 수단”이라며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가진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응능부담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이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매물 잠김 현상)가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보유세 낮아 집 안 팔아…연구용역·전문가 의견 듣고 고민할 것" "코스피 상승세, 생산적 금융 정책 덕분…기재부 개편은 안타까워" 구윤철 부총리,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 동행기자단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0.17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동행 기자단 간담회...

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선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Lock-in Effect·매물 잠김 현상)가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가의 집을 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주인이라면 내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시사했다. 현행 부동산 세금은 집을 팔 때 내는 거래세(양도소득세)는 높은 반면, 보유세가 낮아 ‘거래’가 어렵다는 이유다. 집을 팔기보다는 갖고 있는 현상이 부동산 순환을 막는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여당 의원이 보유세 강화를 반대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예상된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응능부담 원칙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