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지 시각 지난 16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Lock-in Effect·매물 잠김 현상)가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고가의 ...

구윤철 “매물 잠김 효과 굉장히 커” 고가 1주택자 과세 강화도 내비쳐 당정, 연내 정밀공급계획 마련 검토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마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소득세는 높다 보니 ‘록인 이펙트’(매물 잠김 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의 ‘마지막 카드’로 꼽히는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등 거래세 인하를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한 것이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구 부총리는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담긴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납세자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도 될 수 ...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당·정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 강화가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조세 원칙에 해당한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세제 개편이 “최후의 수단”이라며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가진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응능부담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이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매물 잠김 현상)가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앵커]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당장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가 낮다" 그러면서 세제를 납세자의 능력에 맞게 조정하는 '응능부담' 원칙을 언급했는데요. 정부가 처음으로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조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하겠다"며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현지시간 지난 16일 미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 잠김이 굉장히 크다"며 "보유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지난 15일)] "연구용역,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연구용역을 언급했었는데 이번엔 구체적인 비율까지 예로 들었습니다. "미국처럼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