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합뉴스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오늘(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습니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습니다. ...

허종식 "세금계산서-매출 위조해 기망행위로 심사 통과"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내부통제 시스템 전면 개혁해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공단 제공) ⓒ News1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소상공인에게 대출해주는 업무를 맡고 있는 공공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 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대출해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직원은 대출 승인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매출을 부풀리는 등 기망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A 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3 년 6개월간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에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 2000만 원을 대출해줬다 . A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 두 곳...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정부 산하기관의 직원들이 정책자금을 빼돌려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속속 확인됐다. 정책자금 심사와 집행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관리 부실과 산하기관의 느슨한 내부통제가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두 명의 일탈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한 카페 박람회. 기사와 무관./뉴스1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소진공에서 직접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에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대출해 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하고, 이 취소된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등 대출 심사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부당 실행된 대출금은 당초 신청 목적인 스마트 설비 도입 자금이...

대출담당 직원, 이해관계 신고 없이 대출 제공 부당 대출금, 커피전문점 창업자금으로 활용 미상환 대출 부실채권 전환…새출발기금에 매각 허종식 "소진공,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해야"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부당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9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3년 6개월간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에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 2000만원을 대출해줬다. 대출 과정에서 A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 2곳이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한 업체의 매출을 다른 업체의 실적으로 둔갑시켰다. 또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하거나 발행 전에 취소된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

사업체 두 곳 합병한 것처럼 서류 위조 [서울=뉴시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사업체에 1억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자인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채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에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대출해줬다. 이중 9000만원은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이 실행됐다. A씨는 아버지 사업체 두 곳이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한 업체의 매출을 다른 업체 실적으로 둔갑시켰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하거나, 발행 전 취소된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등 대출 심사 시스템을 농...

허종식 의원 지적…스마트설비자금 등으로 커피전문점 차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

대출 담당 직원,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 세 차례 걸쳐 1억2000만원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000만원을 포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소진공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채 세 차례에 걸쳐 부친 명의의 사업체에 1억2000만원을 대출했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목적과 달리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창업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버지가 공단을 통해 받은 대출액은 A씨가 직접 집행한 1억20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5600만원이다. 이 중 전액이 상환되지 않아 부실채권으로 처리됐으며,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