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당·정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 강화가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조세 원칙에 해당한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세제 개편이 “최후의 수단”이라며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가진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응능부담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이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매물 잠김 현상)가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앵커]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주택 소유주들이 낮은 보유세 때문에 집을 안 판다며 보유세 인상은 공평과세 원칙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보유세 인상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온도 차를 보였고, 인상을 공개 반대하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전담반(TF)을 꾸려 검토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형일/기획재정부 1차관/17일/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보유세 인상을) 아예 '안 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찾은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보유세 강화는 납세자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한다는 원칙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가 높아 집을 안 팔...

핵심요약 "보유세 강화는 '응능부담'…고가주택 한 채도 봐야" 류영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한 정책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공평 과세원칙 '응능부담'에 맞고, 보유세를 올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미국을 방문 중인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해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폭넓게 참여하는 논의 체계를 가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L...

"보유세 낮아 집 안 팔아…연구용역·전문가 의견 듣고 고민할 것" "코스피 상승세, 생산적 금융 정책 덕분…기재부 개편은 안타까워" 구윤철 부총리,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 동행기자단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0.17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동행 기자단 간담회...

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선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Lock-in Effect·매물 잠김 현상)가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가의 집을 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주인이라면 내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시사했다. 현행 부동산 세금은 집을 팔 때 내는 거래세(양도소득세)는 높은 반면, 보유세가 낮아 ‘거래’가 어렵다는 이유다. 집을 팔기보다는 갖고 있는 현상이 부동산 순환을 막는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여당 의원이 보유세 강화를 반대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예상된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응능부담 원칙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을 ...

고가·다주택자 과세 형평성 고려해야 "예산기능 분리 우려 공감, 긴밀히 협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부동산 보유세 와 양도세를 포함한 세제 전반의 구조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진행한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 세제의 정합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과세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과세체계는 보유 단계 부담이 낮고, 양도 단계 세 부담이 크다"며 "이 때문에 '락인(lock-in) 효과'가 심화해 매물이 시장에 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을 들고 있으면 유리하고, 팔 때만 세 부담이 커서 시장 유동성이 막히는 구조"라며 "결국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부과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