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만을 유일한 타깃으로 세제를 손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책의 역효과 우려도 큽니다. 집값상승 기대심리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유세 증세'는 집값 안정은커녕 전월세 시장을 중심으로 또 다른 부작용만 불러올 가능성도 큽니다. 결국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부동산 세제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큰 틀의 개편작업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폭넓게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차원의 중장기 논의를 거쳐 부동산세제 개편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행안부는 재산세·취득세를,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관할합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즉각 조치해야 하는 특정 사안을 제외한다...

부동산 세제개편 TF, 종부세·재산세·취득세·양도세까지 종합검토 공정비율 올리고 공시가격 차등 현실화?…다주택 vs 똘똘한 한채 '쟁점' 부동산세제 개편핑(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송정은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만을 유일한 타깃으로 세제를 손보기는 어렵다. 정책의 역효과 우려도 크다. 집값상승 기대심리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유세 증세'는 집값 안정은커녕 전월세 시장을 중심으로 또 다른 부작용만 불러올 가능성도 크다. 결국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부동산 세제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큰 틀의 개편작업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폭넓게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차원의 중장기 논의를 거쳐 부동산세제 ...

기재부·행안부·국토부 참여 TF 논의키로 종부세·재산세 올려 고가주택 매물 유도 취득세 낮추면 지방 재정에 큰 영향 미쳐 ‘똘똘한 한채’ 자초한 과세체계도 수술대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 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집값상승 기대심리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보유세 증세’는 집값 안정은커녕 전월세 시장을 중심으로 또 다른 부작용만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도 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부동산 세제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차원의 중장기 논의를 거쳐 개편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행안부는 재산세·취득세를,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관할한다. 여기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개편안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폭넓게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차원의 중장기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 개편의 윤곽이 잡힐 전망입니다.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 매물 유도를 위해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인 취득세를 낮추는 방향이 거론돼 왔습니다. 또 종부세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채' 현상을 자초한 과세 체계도 수술대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현재는 장기 보유 후 팔면 절세 강남·한강벨트에만 수요 집중 구윤철 “보유세 인상 등 조치로 고가주택 보유 부담 크면 팔것”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이승환 기자]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세율과 부과방식, 부과기준을 비롯해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 모든 사항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채’ 현상을 자초한 과세 체계도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폭넓게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차원의 중장기 논의를 거쳐 부동산세제 개편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행안부는 재산세·취득세를,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관할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즉각 조치해야 하는 특정 사안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인 밑그림은 내년 ...

19일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 세금 관련 게시물 모습.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세제를 개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해당한다”며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그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아 ‘락인 이펙트’(Lock-in Effect·매물 잠김 현상)가 심하다”며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의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꼭 다주택뿐만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도 봐야 한다”며 “50억원짜리 집 한 채 들고 ...

기재부 등 TF 차원의 중장기 논의 시작 내년 7월께 '세제개편안'에 담길 가능성 보유세 강화, 거래세 낮추는 방안 거론 취득세 등 인하하면 지자체 세수 '타격' 정부가 최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계기로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취득세)는 낮추는 것이다. 다만 취득세 등을 인하하면 지자체 세수가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정부 내에서 고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윤곽을 잡기 위해 태스크포스(TF) 차원의 중장기 논의를 시작했다. 기재부는 종부세·양도소득세를, 행안부는 재산세·취득세를,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각각 관할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즉각 조치해야 하는 특정 사안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인 밑그림은 ...

“보유세 부담 크면 집 팔 것” 구윤철 부총리 간담회서 밝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 작업에도 시동을 걸었다.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수도권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높은 상황에서 ‘보유세 증세’는 원하는 효과는 안 나타나고 전월세 시장을 중심으로 또 다른 부작용만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보유세 강화가 ‘재산과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적으면 적게 낸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부동산 세제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차원의 중장기 논의를 거쳐 개편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7월께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치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