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Lock-in Effect·매물 잠김 현상)가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

“고가·다주택자 과세 형평성 고려해야” ‘똘똘한 한 채’ 쏠림 해소 위해 가격 기준 과세하나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주택 수가 아닌 가격에 따라 세 부담이 늘도록 보유세를 조정하는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제통화기금(IMF) 사무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 세제 정합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과세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과세체계는 보유 단...

"보유세 강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응능부담일 수도 있어" "'똘똘한 한 채'와 다주택자 간의 형평성 고려할 것" 구윤철 부총리,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 동행기자단 간담회 /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지시간 지난 16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Lock in Effect·매물 잠김 현상)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있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세는 강화하고 양도세는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

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선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Lock-in Effect·매물 잠김 현상)가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가의 집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