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뿐만 아니라 고가주택 소유자도 사정권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현지 시각)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응능부담(담세 능력에 맞춘 과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제통화기금(IMF) 사무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아 로킹(locking) 효과가 크다”면서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는 게 부담이 되면 지금처럼 보유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또 “그런 측면에서 (보유세는) 응능부담”이라면서 “연구용역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세제를) 어떻게...

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선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Lock-in Effect·매물 잠김 현상)가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가의 집을 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주인이라면 내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시사했다. 현행 부동산 세금은 집을 팔 때 내는 거래세(양도소득세)는 높은 반면, 보유세가 낮아 ‘거래’가 어렵다는 이유다. 집을 팔기보다는 갖고 있는 현상이 부동산 순환을 막는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여당 의원이 보유세 강화를 반대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예상된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응능부담 원칙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을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Lock-in Effect·매물 잠김 현상)가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