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동행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부동산 세제 정책 방향으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를 시사했다. 특히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카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가진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낮고 양도세는 크다 보니 '락킹 이펙트'(locking effect·매물 잠김 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집을 사기만 하면 유리한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고가의 집을 들고 있어 (세금) 부담이 많이 되는 사람들에게 (거래세를 낮춰줌으로써) 쉽게 팔 수 있도록 해...

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선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Lock-in Effect·매물 잠김 현상)가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가의 집을 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주인이라면 내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시사했다. 현행 부동산 세금은 집을 팔 때 내는 거래세(양도소득세)는 높은 반면, 보유세가 낮아 ‘거래’가 어렵다는 이유다. 집을 팔기보다는 갖고 있는 현상이 부동산 순환을 막는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여당 의원이 보유세 강화를 반대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예상된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응능부담 원칙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을 ...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워싱턴 특파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헤럴드경제=김용훈(워싱턴DC)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15부동산대책의 후속으로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다주택자가 아니라 주택 가격에 따라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안이다. 다만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대신 거래세 부담을 낮춰, 거래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방향성은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는 보유세 부담은 낮고 양도소득세는 크다 보니 잠금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고가주택 보유가 굉장히 (세금)부담이 되는데 팔 때엔 가볍다면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활발히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재산세...

“고가·다주택자 과세 형평성 고려해야” ‘똘똘한 한 채’ 쏠림 해소 위해 가격 기준 과세하나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주택 수가 아닌 가격에 따라 세 부담이 늘도록 보유세를 조정하는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제통화기금(IMF) 사무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 세제 정합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과세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과세체계는 보유 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Lock-in Effect·매물 잠김 현상)가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

고가·다주택자 과세 형평성 고려해야 "예산기능 분리 우려 공감, 긴밀히 협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부동산 보유세 와 양도세를 포함한 세제 전반의 구조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진행한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 세제의 정합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과세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과세체계는 보유 단계 부담이 낮고, 양도 단계 세 부담이 크다"며 "이 때문에 '락인(lock-in) 효과'가 심화해 매물이 시장에 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을 들고 있으면 유리하고, 팔 때만 세 부담이 커서 시장 유동성이 막히는 구조"라며 "결국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부과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