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낮아 집 안 팔아…연구용역·전문가 의견 듣고 고민할 것" "코스피 상승세, 생산적 금융 정책 덕분…기재부 개편은 안타까워" 구윤철 부총리,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 동행기자단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0.17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동행 기자단 간담회...

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선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Lock-in Effect·매물 잠김 현상)가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가의 집을 보...

고가·다주택자 과세 형평성 고려해야 "예산기능 분리 우려 공감, 긴밀히 협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부동산 보유세 와 양도세를 포함한 세제 전반의 구조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진행한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 세제의 정합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과세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과세체계는 보유 단계 부담이 낮고, 양도 단계 세 부담이 크다"며 "이 때문에 '락인(lock-in) 효과'가 심화해 매물이 시장에 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을 들고 있으면 유리하고, 팔 때만 세 부담이 커서 시장 유동성이 막히는 구조"라며 "결국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부과하면...

구윤철 부총리, 워싱턴DC서 동행기자 간담회서 밝혀 “보유세만 올려선 안 돼”…보유·양도세 균형 통한 정합성 개편 시사 “7년 이상 장기연체자 한정적 감면 검토”...기재부 분리 “정책 조정력 약화 초래” 우려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워싱턴DC) 기자] “보유세 강화만으로는 시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정합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와 양도세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세제 구조 재설계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이 거래·대출 규제 중심이었다면, 이번 발언은 세제 개편의 중장기 방향성을 탐색하는 성격으로 풀이된다. “보유·양...

구윤철 “매물 잠김 효과 굉장히 커” 고가 1주택자 과세 강화도 내비쳐 당정, 연내 정밀공급계획 마련 검토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마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소득세는 높다 보니 ‘록인 이펙트’(매물 잠김 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의 ‘마지막 카드’로 꼽히는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등 거래세 인하를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한 것이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구 부총리는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담긴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납세자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도 될 수 ...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당·정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 강화가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조세 원칙에 해당한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세제 개편이 “최후의 수단”이라며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가진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응능부담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이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매물 잠김 현상)가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구윤철 "보유세 낮아 집 안팔아" 김병기 "당 공식적 입장 안나와" 정부는 수요 억제에 힘 싣는데 민주당은 지방선거 걱정에 '신중' 당정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두고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낮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며 관련 세제를 개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세금을 건드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부동산 수요 억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정부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신경 써야 하는 여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다. 그는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응능부담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맡게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인데, 보유세를 부담할 여력이 되는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더 많이 과세해...

일각 '개편 필요성' 요구에 "세제는 최후수단"…김병기 "수도권 주택공급, 연말·연초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이번 발표에서 빠진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취득세) 인하 등이 거론됐지만 일단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을 민감하게 살피면서 지방선거 등 타격을 고려해 세제 개편에는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관해 "부동산 문제는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집중돼 있는 과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급 대책'을 중심으로 할 것"이라며 "당에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에 관해서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보유세 인상 문제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전현희 수석최...

▲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주인이라면 내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시사했다. 현행 부동산 세금은 집을 팔 때 내는 거래세(양도소득세)는 높은 반면, 보유세가 낮아 ‘거래’가 어렵다는 이유다. 집을 팔기보다는 갖고 있는 현상이 부동산 순환을 막는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여당 의원이 보유세 강화를 반대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예상된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응능부담 원칙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을 ...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

민주 지도부 "보유세 인상 논의 않고 있다"…"하지 말아야 해" 구윤철 등 정부는 검토 시사…李 지지율 취임 후 '최저' 기록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기침하고 있다. 2025.10.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을 시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보유세 인상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당 일각에서도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상황에서 지도부가 이를 반박한 것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심상치 않은 상황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인상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전현희 수석최고위원도 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