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 “제로베이스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고 국회와도 논의해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2025년도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안은 배당을 늘릴 유인이 크지 않다’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는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제도 설계인지를 논의해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35%(지방소득세 포함 38.5%)로 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앵커]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고배당주 ETF에 벌써부터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배당주 대표주자인 금융지주사들은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감액 배당도 예고해 주주환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신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분리과세는 그런 측면이죠. 배당을 더 많이 늘리면서 동시에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보다 한 발짝 나아간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논의되면서 고배당주 ETF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배당주 ETF 4종이 추가로 신규 상장하며 수요를 끌어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상장된 배당주 ETF에는 5조 원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지난해 3조 7천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

[앵커]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세 형평성 지적에 공감했습니다. 고가 1 주택의 세부담 조정과 배당소득세 개편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정윤형 기자,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 임박했는데 구윤철 부총리가 이와 관련한 언급 있었나요? [기자] 이번 주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개편은 방향성만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14일) 그 방향성을 가늠할만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구 부총리는 고가 1 주택을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현상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주택 가액 기준과세와 관련해선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집 한 곳에서 20~30년을 살았는데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를 살펴 연구해 보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확실하게 있었다"라고 반박하며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요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

의원 질의에 답하는 구윤철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2025년도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hkmpooh@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과 관련, "제로베이스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고 국회와도 논의해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안은 배당을 늘릴 유인이 크지 않다'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질의에도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제도 설계인지를 논의해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35%(지방소득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