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文정부 때처럼 규제의 시대” 김제경 소장, 정비사업 속도 못낼 것 [헤럴드머니페스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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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강연 “정비사업 지연 불가피…조합 내분 우려” “공사비·재초환 등도 정비사업 걸림돌”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헤럴드머니페스타 2025’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과 정비사업 시장의 영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까지만 해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불분명했는데, 이번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확실해졌습니다. 앞으로 ‘규제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반복될 것입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헤럴드경제=박로명·윤성현 기자] 헤럴드경제가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주최한 ‘헤럴드머니페스타 2025 웰스내비게이션(Wealth Navigation·부의 세계로 가는 지름길)’에서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과 정비사업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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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규제 확대···LTV 40%로 낮춰 정비사업 16만 가구···조합원 거래 중단 비주택 LTV 70% 유지···생애최초 혜택도 제한 [서울경제]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현금 15억 없으면 집 못 사는 시대 [AI PRISM x D•LOG] [주요 이슈 브리핑] ■ 분담금 부담 증가 :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214개 사업장 15만 8964가구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적용됐다. 시장 위축으로 조합원 권리 가액이 하락하면 분담금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여서, 노원·도봉·강북 등 서울 외곽은 2022년 12월 이후 집값이 1~5% 하락한 상태에서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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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서울 강남의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가 최고 49층, 589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새롭게 태어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신속통합기획' 2.0'을 은마아파트에 처음으로 적용해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할 계획이다. 사진은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모습. 2025.10.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되면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됨에 따라 정비사업 지연 등으로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통기획 2.0을 바탕으로 재개발·재건축을 본격 추진하려던 서울시의 경우에도 16만 가구가 영향을 받아 정비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며, 재건축을 추진하던 분당과 평촌 등 1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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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 지역 지정에 수도권 재건축 ‘동력’ 감소 우려 서울시 ‘신통기획 시즌2’ 추진에도 공급 축소 가능성 ‘심화’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김호영 기자] 앞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한 축을 담당했던 정비사업장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핵심지 12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전매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분양가상한제(분상제) 확산 우려까지 더해지며 사업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약 문턱 강화로 수요 위축이 예상되면서 건설사들의 수주 전략도 전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부동산·주택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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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재산권 행사 제한…정비사업 속도 걸림돌 수주·착공 지연 우려…주택사업 실적 확보 악재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건설업계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주택사업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합원 지위양도 불가로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라 서울 정비사업 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착공이 연기된다면 건설사의 주택사업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정비사업 214개 구역,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적용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적용으로 16일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는 정비사업 사업장은 총 214개 구역이다. 정부는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과 관리처분인가 이후 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원 지위양도는 불가능하다. 또 2가구 이상을 보유한 조합원은 1가구만 입주권을 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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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16만가구 거래 잠기자 “출구전략 막혀” 조합 갈등 심화 조짐 “분담금 10억 넘는데 집 못 판다” 목동·여의도 패닉..사업 포기 속출 우려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서울시 제공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패닉에 빠졌다.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해 빠져나가는 출구전략이 완전히 막히면서, 조합 내부 갈등이 급격히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18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만 214곳(15만8964가구)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사실상 거래가 막혔다.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된 곳은 139개 구역(10만8387가구),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된 곳은 75개 구역(5만577가구)에 이른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설립인가 된 재건축 구역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