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는 모습.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을 놓고 시장에서 혼선이 일었다. 앞서 정부는 토허구역 내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를 70%에서 40%로 축소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번에 새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으로 새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엔 기존대로 LTV가 70%가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추가된 토허구역 대상이 이전과 달리 ‘아파트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등 신속통합...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나흘이 지났습니다. 많은 기사가 쏟아지지만, 현장의 궁금증은 여전합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수 규제였던 만큼, 관련 질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의가 많은 질문에 대한 Q&A를 정리합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에도 적용되나요? 대부분 적용 안 됩니다. 이번(10월 15일)에 발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파트와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하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에만 한정합니다.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한 연립·다세대 주택이란,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과 성동구 금호동4가 서울숲푸르지오, 은평구 신사동 신아, 구로구 신도림동 현대홈타운 등 아파트와 연립 또는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이 함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아파트 1동 이상을 포함하지 않은 다세대, 연립 주택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상인 연립ㆍ다세대 주택은 관보 공고문(10.15일)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

규제지역 LTV 강화에 영향…정책성 대출 실수요자는 그대로 오피스텔·상가 비주택담보대출 LTV 70% 유지 서울 전역,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정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2025.10.15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으로 젊은층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자 정부는 생애 최초 구매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도 금융권·정책성 대출 모두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권의 서민·실수요자 대출은 규제지역 LTV 축소에 연동해서 현행 70%에서 60%로 줄어든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자료...

‘규제지역 LTV 40% 강화’ 예외키로 정책대출 받으려면 주택 6억원 이하여야 “살 집이 없는데… 미봉책 불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 정부가 규제 지역 주택이더라도 정책대출을 받아 집을 살 땐,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집값 대비 대출액 비율)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LTV 70%를 그대로 유지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에선 정책대출 요건에 맞는 ‘6억원 이하 주택’을 찾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 만큼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 중 6억원 이하는 10%대에 불과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이 공급하는 ‘디딤돌대출’은 규제 지역 여부와 상관 없이 LTV가 기존과 같이 70%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LTV가 70%에서 60%(비아파트는 55%)로 낮아지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및 실수요자는 LTV 70%가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