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부동산 대책의 빈틈? 비아파트 풍선효과 우려 제기 ‘서민 주거’ 빌라·다가구는 어쩌나 15일 오전 서울 도심 내 한 부동산에 아파트 가격표가 부착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서울과 수도권 주요지역 ‘아파트’만을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묶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투자 수요를 서울권 빌라나 연립주택 등으로 쏠리게 하면서, 서민 주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부동산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5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는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12개 시·군 등 총 37개 지역이 포함됐다. 대상은 대부분이 아파트. 그외 주거대상은 아파트 단지 내에 혼재돼 있는 연립·다세대 일부(서울 15곳, 경기 1곳)만이 이번 허가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이들은 대부분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성동구 금호동4가 서울숲푸르지오, 광진구 광장동 광장힐스테이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은...

[연합]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정부가 10·15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성동구 금호동4가 서울숲푸르지오 등의 연립주택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을 고시하고,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12곳 등 37곳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내 혼재돼 있는 연립·다세대 16곳(서울 15곳, 경기 1곳)도 이번에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묶었다. 연립주택을 포함한 단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과 성동구 금호동4가 서울숲푸르지오, 광진구 광장동 광장힐스테이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은평구 녹번동 래미안베라힐즈 등이다. 은평구 신사동 신아·구로구 신도림동 현대홈타운 단지내 포함된 다세대주택도 아파트와 함께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묶였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 수...

서울 25개 구·경기 12곳, ‘삼중 규제지역’ 지정 한남더힐 등 연립·다세대 739가구 토지거래허가 대상 ◆…사진은 1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0.15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강력한 규제망으로 묶었다. 이번 조치로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등 총 37곳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구 단위가 아닌 시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광범위하게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부분 처방이 아닌 근본 치료"로 규정하며 "한강벨트와 분당, 과천 등지의 집값 상승세가 주변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강남·용산 등 고가 아파트 중심지에서 주변 외곽으로 번지는 집값 상승, 이른바 '풍선효과'를 조기에 차단하는...

아파트 단지 내 혼재돼 있는 연립·다가구 16곳도 토허구역 지정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강남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10·15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아파트 단지내에 혼재돼 있어 함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연립·다가구는 총 16곳, 739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을 고시하고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12곳 등 37곳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내 혼재돼 있는 연립·다가구 16곳(서울 15곳·경기 1곳)도 이번에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묶었다. 연립주택을 포함한 단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과 성동구 금호동4가 서울숲푸르지오, 광진구 광장동 광장힐스테이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은평구 녹번동 래미안베라힐즈 등이다. 은평구 신사동 신아·구로구 신도림...

정부가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아파트 단지 내 혼재돼 있어 함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연립·다세대는 모두 16곳, 739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을 고시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 혼재된 연립, 다세대 16곳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묶였습니다. 연립주택을 포함한 단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과 성동구 금호동4가 서울숲푸르지오 등입니다. 은평구 신사동 신아, 구로구 신도림동 현대홈타운 단지 내 포함된 다세대주택도 아파트와 함께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묶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래미안이스트팰리스의 연립주택이 아파트와 함께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739가구의 연립, 다세대가 아파트와 함께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연립, 다세대를 제외한 일반 비아파트는 허가 대상이 아니며 국토부가 지정한 토허...

[앵커] 발표 사흘차에 접어든 초강력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주말이 지나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갭투자가 전면 차단되는데요. 그런데 허가구역 내에 있더라도 규제 예외인 초고가 주택이 존재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 있는 291세대 규모의 한 주택 단지입니다. 강남구에 자리하고 있지만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대책과는 거리가 멉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일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니에요. 연립주택으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한 동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청에 확인을 했고요.] 정부 대책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 아파트와 단지 내에 아파트가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은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바꿔 말해 아파트 없이 연립이나 다세대주택만 있는 단지는 정책과 무관합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 연립주택 단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