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세제 방향성 방점…공시가격·공정비율 상향결단 주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목표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패키지대책'에서 중장기적인 '보유세 상향' 기조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세율이나 공제·과세표준 체제를 뒤흔드는 고강도 세제카드를 당장 동원하지는 않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폭탄'을 예고하는 방식으로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주 발표하는 후속 부동산대책에서 세제 조치의 반영 수위를 막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점감사에서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라며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출 규제 및...

세율 인상 등 직접 조정은 신중…시장엔 '증세 예고' 신호 공시가격·공정비율 조정 가능성도…정부 최종 판단 촉각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 중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중장기적인 '보유세 강화' 기조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세율 인상이나 과세표준 조정 등 직접적인 세제 변경은 당장 추진하지 않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향후 확대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매물 유도를 위한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보유세 강화 흐름을 명확히 해, 투자 수요를 억제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후속 부동산 대책에 세제 조치를 포함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보유세 단계적 인상 기조 예고 구두 개입 통해 매수 진정 유도 고강도 세제 조치는 신중 모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 연합뉴스 정부가 조만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여기에서 중장기적인 보유세 상향 기조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를 당장 올리고 공제·과세표준 체제를 바꾸는 고강도 세제카드를 제시하지는 않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알려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 주 발표하는 후속 부동산대책에서 세제 조치의 반영 수위를 막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이번 주 부동산 대책을 또 발표하는 것은 서울과 경기도 과천·분당 등 핵심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민감도가 높다”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3일 국감에서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야당 의...

‘단계적 인상’ 방향성 제시할 듯 李 “집값 과대평가… 日처럼 될 수도” 정부가 조만간 발표하는 ‘부동산 패키지 대책’에서 중장기적인 ‘보유세 상향’ 기조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고강도 세제 대책을 이번에 구체적으로 담지 않더라도 보유세 강화 방침을 명시해 수요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2025년도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유세 강화 관련 질의에 “(부동산 대책의) 방점은 사실 공급에 있다”면서 “공급을 확대하면서 수요도 일정 부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구 부총리는 “대통령 하신 말씀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