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대책으로 젊은층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자 생애 최초 구매자는 규제지역에서도 이전과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 일반 차주는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들지만, 생애최초 구매자는 변동이 없게 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 DTI 역시 그대로 60%가 적용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는 모습.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을 놓고 시장에서 혼선이 일었다. 앞서 정부는 토허구역 내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를 70%에서 40%로 축소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번에 새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으로 새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엔 기존대로 LTV가 70%가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추가된 토허구역 대상이 이전과 달리 ‘아파트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등 신속통합...

규제지역 LTV 강화에 영향…정책성 대출 실수요자는 그대로 오피스텔·상가 비주택담보대출 LTV 70% 유지 서울 전역,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정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2025.10.15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으로 젊은층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자 정부는 생애 최초 구매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도 금융권·정책성 대출 모두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권의 서민·실수요자 대출은 규제지역 LTV 축소에 연동해서 현행 70%에서 60%로 줄어든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자료...

■ 대출규제 Q&A 투기과열지구 3억 초과 집 구매땐 이전등기 완료일에 전세대출 회수 생애 첫 구매자·실수요자는 예외 [서울경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시장 내 혼선이 이어지자 금융위원회가 17일 설명 자료를 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오피스텔·상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추가 설명이 담겨 있다. 금융위 측 설명을 토대로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이번 대책이 생애최초 구매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생애최초 구매자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이들 역시 다른 주택 구매자와 마찬가지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감소하게 된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아파트에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에는 2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줄어드는 ...

정부가 생애 최초 구매자는 규제지역에서도 금융권·정책성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젊은층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유지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17일 배포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 자료에 따르면 규제지역에서 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 일반 차주는 이번 대책에 따라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들지만, 생애 최초 구매자는 변동이 없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조정대상 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로 줄어들지만,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서민·실수요자(부부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주택가격 8억원 이하·무주택세대주)가 대출받을 땐 규제지역에서 LTV가 70%에서 60%로 ...

지난 15일 경기도 수원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0·15 부동산대책에서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대로 70%로 유지된다고 안내했다. 금융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를 발표했다. 대책 발표 후 토허구역 내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LTV를 놓고 시장에서 혼선이 빚어지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 15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자료에는 ‘토허구역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70%→40%’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지정한 토허구역은 아파트,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만 대상이어서 기존 토허구역과 달리 비주택 담보대출의 강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다만 기존에 지정된 토허구역 중 비주택을 포함해 토허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

금융위, 정책 혼선 바로잡아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 내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기존대로 담보인정비율(LTV) 70%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주택만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은 LTV 70%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국토교통부는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도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든다고 밝혔다가 뒤늦게 바로잡았다. 이에 따라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은 아파트와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하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한정한다. 금융위는 "기존에 비주택을 포함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에는 LTV 40%가 적용되지만, 이번 대책은 주택만을 대상으로 지정돼 비주택 담보대출 규제는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한 생애 최초 구매자의 경우 규제 지역에...

[앵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상가,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택 담보인정비율, LTV가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고 잘못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토허구역의 비주택 LTV는 70%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시장에 혼선을 준 셈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40%로 축소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억 원 / 금융위원장(지난 15일)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에 따라 주담대 LTV 비율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같은 날 기자들에게 전한 자료에는 상가와 오피스텔 같은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70%에서 40%로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진 브리핑에서도 금융위 관계자는 상가, 오피스텔 LTV가 40%로 강화된다고 설명했고 이에 따라 언론에서는 비주택의 LTV가 40%로 줄어든...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나흘이 지났습니다. 많은 기사가 쏟아지지만, 현장의 궁금증은 여전합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수 규제였던 만큼, 관련 질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의가 많은 질문에 대한 Q&A를 정리합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에도 적용되나요? 대부분 적용 안 됩니다. 이번(10월 15일)에 발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파트와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하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에만 한정합니다.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한 연립·다세대 주택이란,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과 성동구 금호동4가 서울숲푸르지오, 은평구 신사동 신아, 구로구 신도림동 현대홈타운 등 아파트와 연립 또는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이 함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아파트 1동 이상을 포함하지 않은 다세대, 연립 주택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상인 연립ㆍ다세대 주택은 관보 공고문(10.15일)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

금융·정책대출 생애최초도 LTV 70% 금융권 서민대출은 60%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 70%가 유지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은 아파트와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하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낸 설명자료에서 "기존에 비주택을 포함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에는 LTV 40%가 적용되지만, 이번 대책은 주택만을 대상으로 지정돼 비주택 담보대출 규제는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도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든다고 밝혔다가 뒤늦게 바로잡은 것이다. 국토부와 금융위는 지난 15일 보도자료와 기자 대상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비주택담보...

■ 대출규제 Q&A 투기과열지구 3억 초과 집 구매땐 이전등기 완료일에 전세대출 회수 생애 첫 구매자·실수요자는 예외 [서울경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시장 내 혼선이 이어지자 금융위원회가 17일 설명 자료를 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오피스텔·상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추가 설명이 담겨 있다. 금융위 측 설명을 토대로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이번 대책이 생애최초 구매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생애최초 구매자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이들 역시 다른 주택 구매자와 마찬가지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감소하게 된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아파트에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에는 2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줄어드는 ...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최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질의응답(FAQ)’을 통해 “이번에 지정된 토허구역은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에만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대책 발표 당시 토허구역 내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를 70%에서 40%로 축소한다고 밝혀 시장 혼선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지정된 토허구역은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만 규제가 적용돼, 오피스텔과 상가는 기존 70%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 등 비주택은 허가구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번에 지정한 토허구역과 별개로 기존에 지정된 토허구역은 각각 지정 당시 요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