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서민과 실수요자에게는 담보인정비율을 40%가 아닌 60%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세부 규제 적용 기준을 공개해 주택 가격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인 담보인정비율, LTV가 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서민과 실수요자가 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는 60%를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 합산 연 소득이 9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8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LTV 6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0.15 대책이 규제 지역으로만 LTV 40%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대출의 성격과 대출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된다는 취지입니다.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생애최초구매자 역시 LTV 70%의 규제를 받습니다. 정책대출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일괄 LTV 40% 적용이 아닙니다.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디딤돌 대출은 규제 지역 지정에 상관없이 LTV가 70...

금융위,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 발표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고 있다.ⓒ데일리안 [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이번 10.15대책에서 공고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LTV)가 기존대로 70%로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를 발표했다. 대책 발표 후 토허구역 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LTV를 놓고 시장에선 혼선이 빚어지자, 대책 발표 이틀 만에 수습에 나선 것이다. 다음은 금융위 FAQ 전문. ▲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이번에 공고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적용되는 것인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와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하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한정된다.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에 포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는 모습.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을 놓고 시장에서 혼선이 일었다. 앞서 정부는 토허구역 내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를 70%에서 40%로 축소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번에 새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으로 새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엔 기존대로 LTV가 70%가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추가된 토허구역 대상이 이전과 달리 ‘아파트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등 신속통합...

규제지역 LTV 강화에 영향…정책성 대출 실수요자는 그대로 오피스텔·상가 비주택담보대출 LTV 70% 유지 서울 전역,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정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2025.10.15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으로 젊은층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자 정부는 생애 최초 구매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도 금융권·정책성 대출 모두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권의 서민·실수요자 대출은 규제지역 LTV 축소에 연동해서 현행 70%에서 60%로 줄어든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