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풍선효과 차단 부동산 유입 투기 수요 봉쇄…'돈줄 죄기'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축소 [서울=뉴시스] 정부가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성남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규제 대책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재명 출범 이후 6·27 대출 규제와 9·7주택공급 대책에 이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서울 전역·경기 12곳 토허구역 묶었다 정부가 초강수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도 더욱 옥죄기로 했다. 6·27 대책, 9·7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았는데, 공급 방안 없이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설지는 미지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천, 분당 등 경기도 12곳도 함께 묶여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지난 10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규제지역 범위를...

구멍 뚫린 대출규제 Q&A 정부가 10·15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상당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겹겹이 묶이면서 수많은 주택 구매 수요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특히 갭투자를 금지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 발생일(20일)이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갭투자 막차’를 타려는 실수요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막혀 신용대출이 거의 유일한 자금 조달원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신용대출 관련 규제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10·15 대책에는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제한’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규제지역 지정(16일부터 효력 발생)에 따른 대출 규제 중 하나다. 이미 2020년 11월 도입된 제도지만 최근 2년여간 강남 등 일부를 제외한 서울 대부분이 비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수요자들 ...

구멍 뚫린 대출규제 Q&A 2년전 1억2천 대출받았다면 이미 1년이 지난 시점이라 대책 상관없이 집구매 가능 전세대출 받은 사람이 집사면 기존에 받았던 대출 회수 원칙 이직·병치료·자녀교육은 예외 ◆ 부동산 대책 ◆ 정부가 10·15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상당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겹겹이 묶이면서 수많은 주택 구매 수요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특히 갭투자를 금지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 발생일(20일)이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갭투자 막차'를 타려는 실수요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막혀 신용대출이 거의 유일한 자금 조달원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신용대출 관련 규제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10·15 대책에는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제한'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규제지역 지...

연봉 1억 직장인 주담대 한도 혼합형 6700만, 변동형 8600만원 감소 계산 소득 5000만원 차주는 주기형 2200만, 혼합형 3700만, 변동형 4300만원↓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발표한 추가 대책은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5.10.1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규제지역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금리를 기존 1.5%에서 3.0%로 두 배 높이면서 차주들의 대출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됐다.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풍선효과 차단"…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단기적 과열 양상 진정 효과…집값 안정화, 단기 주택공급 대책 필요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①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밀집 상가에서 시민들이 집값 안내문을 바라보고 있다. 2025.10.15. ks@newsis.com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치솟은 집값이 안정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규제지역 확대 및 실거주 의무화, 대출 규제 강화 등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초강력 수요 억제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뒤 4개월 만에 나오는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특히 집값을 급등한 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를 비롯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인근 지역으...

신용대출 1억 넘으면 1년간 규제지역 매수불가 부부 각각 9900만 원씩 총 2억 대출 가능 고소득 맞벌이 부부만 가능한 방안 지적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서울경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된 이후 신용대출을 ‘9900만 원’까지 받아 놓으라는 대응 방안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규제 지역에서는 1년간 주택 매수가 불가능해졌는데, 부부가 각각 9900만 원씩 신용대출을 내면 주담대 외에도 2억 원 가량을 추가 조달해 최대 6~8억 원의 대출금으로 주요 지역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신용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지역도 늘게 됐다. 현재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할 ...

[혼란 커지는 10·15 부동산대책] 1주택 갈아타기까지 LTV 40% 실수요자에 획일적 잣대 들이대 오피스텔 대출 규제도 혼선 논란 1억 신용대출자 주택 구입 제한 9900만원만 받아 규제 회피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이들도 일반 대출자들과 같이 수도권에서 25억 원이 넘는 집을 살 경우 2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5억 원 초과이면서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만 가능하다. 과도한 대출 옥죄기에 시장에서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9900만 원까지만 받는 ‘꼼수’까지 확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10·15 부동산 대책 FAQ’를 발표했다. 안을 보면 지금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도 고가 아파트 구입 시에는 다른 차주들과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4억 원 줄어든다. ...

은행 "실수요자나 투기세력이나 똑같은 규제…대출상담 중단 속출" 자고나면 바뀌는 규제에 혼란…생애최초구입·비주택담보대출 문의 빗발 잇단 규제에 1주택·무주택자도 발묶여…주담대 6억 줄기도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2025.8.10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한지훈 민선희 기자 =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6·27, 10·15 등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를 줄줄이 내놓으면서, 금융소비자들은 유례없는 '대출 절벽'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집이 한 채뿐이거나 아예 없는 실수요자들조차 교육·결혼 등으로 집을 갈아타거나 새로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출로 집값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의 자금 계획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연소득 1.3억 부부, 5개월새 주담대 6억→4.4억…10억대 아파트도 포기 잇단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대출 한도가 불과 몇 달 새 크게 줄어든 탓에,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원을 넘어도 서울 안에서 10억원대 ...

규제지역 LTV 70%→40% 축소 중저가 주택도 대출한도 줄어 현금 자산가는 규제 영향 적어 "고가만 가격 오르는 초양극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성동구와 광진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발표한 추가 대책은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5.10.1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대책을 내놓자, 현금 자산가 중심의 거래 시장으로 재편되면서 초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 한도가 급감해 현금 부자가 아니면 주택을 매입하기가 ...

대출모집인 대출도 중단 잇따라…5대 은행 이달 가계대출 1.5조원↑ 당국 압박에 연말 총량 관리 비상…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한지훈 민선희 기자 =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대출 문턱을 점차 높이고 있다. 여러 시중은행이 대출모집인 채널을 통한 가계대출 신청을 막은 데 이어, 지점당 주택담보대출 취급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묶는 은행도 나왔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개별 대출 한도가 줄어든 가운데, 연말로 갈수록 은행의 대출 여력까지 줄면서 '대출 절벽'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은행 지점당 주담대 월별 10억 제한…모집인 채널도 줄줄이 막혀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올해 11월과 12월 영업점별 부동산금융상품(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판매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영업점 한 곳에서 11월과 12월 실행분 부동산금융상품은 각각 10억원 규모만 판매할 수 있다는 뜻으로, 사실상 적게는 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뉴스] <글쓴이주> ‘돈’은 우리 삶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편리한 도구, 거래 수단일 뿐이지만 돈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냥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돈’에 대한 허물이 벗겨지는 순간 경제에 대한 흥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이 쏟아지는 사회, 돈에 얽힌 각종 이야기와 함께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첫아이 출산을 앞두고 내년엔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고자 강남 일대를 발품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출 문이 더 좁아져 버렸네요. 강남이나 용산으로 옮기고 싶었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닌가 봅니다.” 내년에 내 집 마련을 목표로 강남 이사를 준비하던 40대 직장인 A씨 부부의 하소연입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이 부부는 출산을 앞두고 좋은 입지에 넓은 평형, 브랜드 아파트로 ‘주거 점프’를 꿈꾸고 있었죠. 다음 목표 지역은 국내 최고...

핵심요약 초강력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문턱 높아지면서 수도권 젊은 세대 자기집 마련 꿈 멀어져 주택 자금 마련하기 위해 주거비 줄여야 하는데 전세물량마저 줄면서 월세 부담에 허덕 집값 문제가 세대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어…전문가들 젊은 세대 위한 예외조항 필요성 강조 황진환 기자 3중 규제로 서울 부동산 시장을 묶어버린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들이 실수요자들의 지나친 부담증가를 강하게 우려했다. 특히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일부는 정부 대책이 높여놓은 대출문턱이 서울에서 자기집 마련의 꿈을 사실상 접게 만들고 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높이고 높인 대출 규제 속 젊은 세대 서울 집마련 사실상 불가능 정부는 10.15 대책에서 6.27 대책 때 6억 원으로 묶인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가격 수준에 따라 더욱 조였다.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조정됐다. 15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