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업·2차전지 표준계약서 도입 첨단산업 안전·보안 규정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59개 전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사업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명시한다. 공정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산업재해 예방 관련 조항을 모든 업종 계약서에 반영했다는 점이다. 표준계약서에는 △사업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담 △산업재해 위험시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조치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계약 단계부터 사업자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신규 산업 특성을 반영해 2차전지 제조업과 도금업 등 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로 제정했다. 이로써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적용되는 업종은 기존 57개에서 59개로 늘었다. 신규...

16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도금업·2차전지 제조업 신규 제정 산업재해 예방…59개 전 분야 반영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데일리안 = 김지현 기자] 최근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건설·용역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재정비했다. 도금업·2차전지 제조업을 신규로 포함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 조건을 명확히 했다. 거래 지위상 협상력 등이 열악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도금업·2차전지 제조업 신규 제정…공정 거래 확립 제18회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 및 차세대 분체산업전에서 2차전지 전용 분말 이송장비가 시연되고 있다.ⓒ뉴시스 공정위는 28일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와 정착을 위해서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제정·보급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이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

16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도금업과 이차전지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했다. 공정위는 28일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다. 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 감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기존 57개 업종에 더해 2개 업종을 제정해 총 59개 업종에서 사용하게 된다. 이번 제·개정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업계 수요조사와 지난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금업·이차전지 제조업 등 2개 분야가 새롭게 제정됐고, 금형제작업 등 14개 업...

도금업·이차전지제조업 2개 분야 신규 제정 산재 예방 관련 사항 59개 전 분야 대폭 반영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정비했다. 도급업과 이차전지제조업 분야를 새롭게 제정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사항을 전 업종 계약서에 대폭 반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다. 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 경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우선 이번 제·개정에 따라 기존 57개 업종에서 도금업과 이차전지제조업 분야가 추가됐다. 제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기일 △부당한 위탁취소 및 반품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