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6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59개 전 업종, ‘작업중지·대피 기준 등’ 안전 의무 마련해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도금업과 2차전지 제조업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만들었다고 28일 밝혔다.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업종에서 기술 유출과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조항을 계약 단계부터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다. 새로 제정된 계약서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 기준, 부당한 납품 취소 금지, 원가 변동 시 대금 조정 등 기본적인 보호 조항이 담긴다. 업종 특수성도 반영했다. 2차전지 제조업의 경우 입·퇴사자 보안 서약, 보호 구역 출입 통제, 보안 검색 절차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고, 도금업에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할 경우 책임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기존 14개 업종도 최신 법령과 거래 현실을 반영해 개정됐다. 원가 상승분 반영 지연, 특정 물품 구매 강요 같은 분쟁이 반복된 점을 고려해 분쟁이 발생하...

16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도금업·2차전지 제조업 신규 제정 산업재해 예방…59개 전 분야 반영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데일리안 = 김지현 기자] 최근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건설·용역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재정비했다. 도금업·2차전지 제조업을 신규로 포함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 조건을 명확히 했다. 거래 지위상 협상력 등이 열악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도금업·2차전지 제조업 신규 제정…공정 거래 확립 제18회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 및 차세대 분체산업전에서 2차전지 전용 분말 이송장비가 시연되고 있다.ⓒ뉴시스 공정위는 28일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와 정착을 위해서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제정·보급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이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

16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도금업과 이차전지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했다. 공정위는 28일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다. 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 감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기존 57개 업종에 더해 2개 업종을 제정해 총 59개 업종에서 사용하게 된다. 이번 제·개정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업계 수요조사와 지난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금업·이차전지 제조업 등 2개 분야가 새롭게 제정됐고, 금형제작업 등 14개 업...

도금업·이차전지제조업 2개 분야 신규 제정 산재 예방 관련 사항 59개 전 분야 대폭 반영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정비했다. 도급업과 이차전지제조업 분야를 새롭게 제정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사항을 전 업종 계약서에 대폭 반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다. 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 경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우선 이번 제·개정에 따라 기존 57개 업종에서 도금업과 이차전지제조업 분야가 추가됐다. 제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기일 △부당한 위탁취소 및 반품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