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축소 대책 연달아 나와⋯임대기간 연장 법안도 발의 "임대차 시장 구조 붕괴시킬 우려⋯서민 주거비 상승 가능성" 정부가 1주택자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기로 한 가운데 여권에서도 전세대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세대출 소멸이 가속화하면서 서민 주거비 상승과 임대차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빌라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액을 차주의 DSR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9·7대책을 통해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기존 2~3억원에서 2억원으로 ...

아파트 매매 막히자 전세 물량 '실종' '실거주 의무' 규제 직격탄 맞아 월세도 껑충…주거비 부담 늘듯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 매매 때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세 물건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수도권 아파트 준공 물량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전세난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2만4418가구로, 1월 초(3만1814가구)보다 23.2% 줄었다. 수급 불균형에 전셋값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2% 오르며 37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25개 자치구 모두 전셋값이 올랐다. 월세도 빠른 속도로 뛰고 있다.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29.7을 기록했다. 관련...

서울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스1 “그냥 전세를 없애려는 것 같아요. 이젠 씨가 마를 거 같네요.” “전세의 월세화를 유도한다고 하지만, 늘어나는 주거비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에서는 이 같은 말들이 오가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전세 물건 감소 추세가 이어지며 임대차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앞으로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며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세 씨가 마른다" 17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서울 소규모 아파트뿐만 아니라 1000가구 이상 대단지도 전세 물건이 대폭 감소하는 추세다.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1021가구 규모의 ‘도화현대1차’ 아파트는 전세 물건이 단 2가구(전용면적 54㎡ 1가구·147㎡ 1가구)뿐이다. 초대형 단지도 상황은 ...

10·15 부동산대책 파장… 전세대출 규제에 월세화 가속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첫날인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기존 6억원에서 2억원까지 축소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전세 시장이 얼어붙었다. 내년 새 학기를 앞두고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는 모습이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8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전날 기준 2만4418가구로 1월 초(3만1814가구)보다 23.2% 줄었다.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2% 오르며 37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25개 자치구 모두 전셋값이 올랐다.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거주 의무' 규제 직격탄 맞아 월세도 껑충…주거비 부담 늘듯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 매매 때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세 물건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수도권 아파트 준공 물량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전세난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2만4418가구로, 1월 초(3만1814가구)보다 23.2% 줄었다. 수급 불균형에 전셋값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2% 오르며 37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25개 자치구 모두 전셋값이 올랐다. 월세도 빠른 속도로 뛰고 있다.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29.7을 기록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