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담합 업체 '전관 카르텔' 논란 증폭 정준호 "전수조사로 부정부패 고리 끊어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전관들이 대거 포진한 업체들이 LH 사업을 집중 수주하고 있어 '전관 카르텔' 비판이 재점화되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LH 퇴직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10월 이후 LH 사업을 수주한 91개 업체에서 483명의 LH 퇴직자(엘피아)가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가 지난 1년간 수주한 사업 규모는 무려 355건, 8,096억원에 달한다. LH는 지난 2023년 철근 누락 사태 이후 퇴직자 등록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공직자윤리법에 기반한 협소한 전관 기준(퇴직 3년 이내, 2급 이상 또는 임원 이상) 탓에 많은 퇴직자가 제재를 피하고 있다. 심지어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들도 LH 사업을 버젓이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

LH 직접시행 등 공공 주도 주택 공급 역량 놓고 여야 집중 질의 5년간 135만가구 착공…재무구조 악화·전문인력 부족 ‘발목’ 이한준 “공공성 강화에도 재정적 뒷받침돼야…정부 지원 절실” 국토부 “제도 보완 필요 공감…LH 부채 늘더라도 제 역할 해야” ⓒ뉴시스 [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공급 역량을 놓고 9·7 공급대책의 실효성에 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LH 직접시행 등 공공주도 공급 정책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된 가운데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성 강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한준 사장은 이 날 국회 국토위 국감에 참석해 “LH 직접시행으로 (땅 장사)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도 “공공인 LH가 직접 시행하면 공공성 강화라는 정부 목표에는 달성할 수 있지만 재정적인 뒷받침이 이뤄지지 ...

[국감초점] 野 "개발독재국가냐…민간 참여는 가능하겠나" 與 "재정 문제 정부가 해결할 것…인력 충원이 문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조용훈 기자 = 여야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내세운 '135만 가구 공급 대책'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LH의 재정 부담과 민간 위축을 우려했고, 민주당은 인력·조직 한계와 전임 정부 책임론을 함께 제기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LH 등에 대한 국감에서 "개발독재 국가도 아니고 LH 멱살을 잡고 135만 가구를 만들어 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도 손보고, 노란봉투법도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해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신바람 나게 공급하게 만들어야...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대상 국정감사에서 LH 직접 공공 주택을 시행하도록 한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발독재 국가도 아니고 LH 멱살을 잡고 135만 가구를 만들어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정재 의원도 LH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부채비율만 220%를 넘어 재정이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라는 건 반 비례적인 이야기라면서, 재정을 투입해 질 좋은 주거시설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국토위 여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LH 사업 실적을 보면 9·7 대책을 잘 뒷받침할지 걱정이 된다며, 신규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미착공된 주택에도 속도전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

[KBS 창원] [앵커] 경남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14일) 열렸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른 LH의 재무 건전성 우려가 제기됐고, 공공기관의 지역할당 채용방식의 변경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국정감사 내용을 손원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공공임대에서 발생한 적자를 택지 매각 수익으로 메꿔온 LH. 부채 규모는 지난해 기준 160조 원, 2029년 262조 원까지 늘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LH의 '직접 시행 확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야당은 정부 방침으로 LH의 택지 매각 수익은 줄고, 직접 시행에 따른 손실 규모는 커지면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점식/국회 국토교통위원/국민의힘 : "과연 현재 LH의 재무 여건이나 사업 여력, 인력 운영 상황을 보면 이런 시장의 우려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이한준 사장은 정책 변화로 '땅장사'라는 오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