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토론회 경찰전화 피하는 피해자 사례 경청 비금융 렌탈채권 시장 규율방안 검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내년 전반기까지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감독 관련) 법률 개정을 본격적으로 관철할 생각이 있다"고 발언했다. 신용정보법, 대부업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을 설득해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 및 상거래채권 관리 개선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감원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불법사금융 현황과 문제점 등에 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에 대해 "서민 삶의 희망을 뺏는 족쇄이자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민생범죄"라고 정의했다. 이 원장은 ▲강력한 단속 추진 ▲실질적인 피해구제 ▲사전예방적 조치 강화 ▲불법추심 규제 공백 개선 등 네 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피해 신고 1.4만건 넘어…“전년 연간 실적 수준” “연 60% 초과 대출, 원리금 상환의무 없다” 통보 민생 특사경 도입…전국 불법사채 전담 조직 지정 100조 렌탈시장 우려 반영해 추심 사각지대 해소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금감원장 직인이 찍힌 ‘무효 확인서’를 발송해 연 60% 초과 대출의 원리금 상환의무가 없음을 공식 통보한다. 민생 특별사법경찰 도입과 전담 경찰 조직 지정, 100조원 규모 렌탈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TF 구성 등 불법사금융과의 전면전에 나선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사금융을 ‘반인륜적인 민생범죄’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금감원은 이 원장의 직인을 찍어 ‘원금과 이자는 무효’라는 내용의 무효 확인서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직접 발송한다. 아울러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도입하고, 전국적으로 수사 전담 경찰 조직을 꾸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유영하·한창민·허영 의원...

이찬진 원장, 금융소비자보호 제3차 토론회 개최 "민생 특사경 도입…지역별 경찰조직 모집" "렌탈채권에 추심 규제 적용…내부통제도 점검"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에 대한 감독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한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대부계약에 해당할 경우 금감원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업자에 직접 통보할 방침이다. "민생 특사경 도입…지역별 경찰조직 모집" 금감원은 27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주재로 '금융소비자보호 제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구제'를 주제로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영하, 한창민, 허영 의원을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찰청,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민생 특사경을 도입하고 수...

올해 불사금 단속 검거건수, 전년 대비 83% 증가 금감원 '수사의뢰' 방식에서 '직접 단속'으로 전환 '렌탈채권 관리감독 TF' 띄워 비금융권 채권추심 규제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단속과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하고, 피해자가 체결한 대부계약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해당할 경우 금융감독원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보호 연속 토론회를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및 상거래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사금융은 살인적인 수준의 초고금리와 무자비한 불법추심으로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