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의장·정무위 간사·금융위원장 등 참석 정부안 발의 늦어져 막판 조율…2단계 입법 가시화 24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5.11.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월 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발의하기 위한 막판 논의에 나선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등을 담은 2단계 법안(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막바지 조율 중이다. 정부안 마련이 예상보다 늦어진 만큼, 여당과 당국은 이번 협의회에서 디지털자산법 입법화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12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 금융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회가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디지털자산법 '정부안' 발의를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마련해온 법안은 여당 ...

세션1 - 스테이블코인 금융정책 美, 달러 지배력 코인 통해 디지털 확장 韓만 규제 땐 혁신기업 ‘엑소더스’ 우려 AI 생태계서 유일한 결제수단 가능성 ‘달러코인’ 침공 막으려면 제도화 시급 코인런·자금세탁 등 위험 전방위 관리 준비자산·1대1 상환 등 안전장치 구축 원화코인, 달러코인 대체재 될 수 있어 국익 걸린 싸움, 해보지 않고 포기 안 돼 “원화의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한국은 글로벌 금융 변방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이해붕 두나무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2025 세계금융포럼’ 기조강연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과 규제 완화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조강연 ‘2025 세계금융포럼’에서 이해붕 두나무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겸 이상거래심의위원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그는 이날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금융정책’을 주제로 한 첫번째 세션에서 ‘이노베이션 온쇼어링(Innovation Ons...

세션2 - 디지털 자산 규제 및 이슈 전 세계 결제·환전수단으로 부상 불구 韓 제도 미비로 글로벌 흐름에 뒤처져 美 스테이블코인 송금액 카드사 제쳐 유럽·日도 관련 제도 도입 등 적극 나서 기본법 제정·그림자 규제 철폐 화두로 금가분리 원칙 완화 촉구 요구도 거세 “원화 기반의 건전한 시스템 구축 중요 성장 토대 마련을 위한 규제 이뤄져야”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주요 국가에서 결제·환전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관련 제도 미비로 인해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글로벌 금융 서비스 확산에 한국이 소외되며 ‘갈라파고스(고립)’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27일 세계일보 주최로 열린 ‘2025 세계금융포럼’에선 가상자산업계와 학계 등 전문가들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입법 필요성과 이를 통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 지원을 강조했다. 이날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및 이슈’를 주제로 한 두 번째 ...

유관기관 이견, 정부안 발의 지연 내달 1일 당정협의서 막판 조율 연내 국회 상임위 논의 불투명 日은 지난달 ‘JPYC’ 발행 허용 간편결제와 가상자산 거래 시장을 나란히 휩쓸고 있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26일 합병 의사를 공식화했지만 정작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작업에는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유관 기관 간의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정부 법안 발의가 늦어져 연내 법제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금융당국 및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정부안)’을 발의하기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등을 담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가상자산 사업자...